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의 복지정책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전망

미국의 복지정책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전망

미국의 복지정책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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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국

미국의 복지정책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전망
김성한
1995.07.05
95년 3월 24일 美하원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이민자와 불법체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복지혜택 축소법안을 통과시킴. '복지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美복지정책의 변화문제가 제기된 것은 90년대초 불경기의 여파로 백인중산층이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이민의 대량유입으로 자신들의 소득저하와 일자리 부족이 야기된다고 생각하게된 데 기인함. 여기에 美공화당은 작년 중간선거시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에서 공약한 균형예산을 위한 헌법개정과 감세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복지정책의 변화를 위해 비시민권자들을 속죄양으로 선택하였음. 
복지개혁법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모든 복지혜택을 중단하고, 영주권자들이 식량배급표, 의료서비스, 보조연금, 현금복지, 주정부의 각종 사회복지혜택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함. 아울러 저소득 시민권자에 대해서도 자녀부양, 직업훈련, 학교급식 등의 분야에서 복지혜택을 축소 내지는 박탈하고 있음. 
불법체류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의 축소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계 이민자에 대한 사회보장 거부라는 점에서 美이민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상당수 정치인들이 불법입국자를 막도록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불법이민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에 있음. 정치적 관심은 주로 불법이민자들에게 모아지고 있지만 일부의원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이 역시 백인 중산층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 
복지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이민정책의 변화가능성 문제를 놓고볼 때 미국의 소수민족정책이 96년도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듬. 공화당내에서 이민자들의 '無用論'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경우 국민들에게 '다양성속의 통합'(unity within diversity) 보다는 '규제주의적'(restrictionist)인 메세지를 보내 다양한 소수계 커뮤니티, 특히 친공화당 성향의 쿠바계 미국인 집단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실책'을 범하고 있음. 더욱이 미국이 亞太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을 환영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우선주의' 경향이 극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역내 국가들 사이에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이민정책은 그때 그때의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이민에 대한 상대적 관용과 규제사이를 반복해 옴. 복지개혁법안은 96년 재선을 원하는 클린턴 대통령으로서 美주류사회의 反이민정서를 역류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올 가을쯤 복지개혁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시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큼. 이민정책의 경우 불법이민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단호한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한편 합법이민문제에 대해서는 클리턴이 美연방 이민개혁심의위원회의 이민쿼타 축소안을 지지함으로써 30년 이민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미국의 이러한 이민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염두해둘 때 피해가능권에 들어간 한인교포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영주권 소지 한인교포들이 한국내 재산권 행사의 제약때문에 시민권 획득을 포기하는 사태를 막기위해 교포1세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완화하는 조치를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교포들의 입장에서도 미국내 反이민무드의 점증을 계기로 미국주류사회에 동화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으며, 교포사회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빌 클린턴

미국 공화당

미국하원

아시아

남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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