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韓-EU관계의 현황과 전망

韓-EU관계의 현황과 전망

韓-EU관계의 현황과 전망

대한민국

韓-EU관계의 현황과 전망
박홍규
1997.01.17
EU는 냉전종식 이후 국제질서재편 과정에서 제고된 위상을 바탕으로 對아시아 접근을 적극 모색해왔음. 韓ᆞEU 기본협정은 1995. 3. 김 대통령의 유럽 순방시 EU 집행위원장과 조기 체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이후 그간 수차례의 실무교섭회의를 통해 마련된 것임. 
이 협정은 전문, 본문 27개 조항과 부속서 및 공동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측간의 무역증진 및 다변화, 과학ᆞ기술협력과 산업협력을 포함한 경제협력 강화, 상호 이해 제고, 공동정치선언의 채택과 정치대화의 정례화, 협정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한국과 EU는 이 협정을 통하여 양자관계를 제도화하고 대등한 제휴관계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제반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토대 역할을 할 것임. 또한 이는 우리의 세계화와 국제관계 다변화 전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韓ᆞEU 기본협력협정은 현재 EU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절차가 진행중인 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체결된 합의조항을 이행하는 문제가 양측에서 검토중인데 우리로서는 구체적인 쟁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협정안에 명시된 14개 협력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도 EU는 이미 KEDO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바, 앞으로도 한반도 통일문제에도 EU가 적지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안보문제를 놓고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연구해야 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영삼

유럽연합(EU)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아시아

유럽

냉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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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