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對北 경수로 사업 착공의 의의 : 다자주의적 양자간 對北 접근법의 성과와 전망

對北 경수로 사업 착공의 의의 : 다자주의적 양자간 對北 접근법의 성과와 전망

對北 경수로 사업 착공의 의의 : 다자주의적 양자간 對北 접근법의 성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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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경수로 사업 착공의 의의 : 다자주의적 양자간 對北 접근법의 성과와 전망
김용호
1997.10.02
美-북한간 제네바 핵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對北 경수로 지원사업이 많은 의구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9일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양자간 對北 접근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美-북한간의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합의된 對北 경수로 지원사업은 韓ㆍ美ㆍ日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기구인 KEDO를 통해 對北 협상을 전개해 왔는데, 이번 경수로 부지 공사 착공과 더불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가시화됨에 따라 남북한 공동사업의 형태로 전환되어 나가고 있음. 
이번 對北 경수로 부지 공사 착공은 「다자주의적 양자간 對北 접근법」이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새로운 틀로서 유용하다는 점을 과시하는 측면 외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 한국의 중심적 역할 가시화에 따른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공동사업의 개시,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한의 개방 및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음. 
한편 對北 경수로 지원사업은 국제사회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韓ㆍ美ㆍ日 등 관련국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북한체제의 취약성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투명성, 북한의 성실한 의무사항의 준수, 엄청난 재원의 확보 등 수많은 변수와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앞으로 KEDO와 북한간에 북한의 핵동결 및 해제 조치와 경수로 공급일정에 관한 의정서, 경수로 발전소 완공후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절차와 일정에 관한 의정서, 핵사고시 보장장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의정서, 경수로 발전소의 품질 보증과 보장에 관한 의정서, 발전소 운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북한 인력의 훈련계획에 관한 의정서, 경수로 발전소 건설 대금의 상환 금액 및 조건에 관한 의정서,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 처리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의정서 등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임. 
향후 경수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2대 과제는 韓ㆍ美ㆍ日 등이 5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총공사비의 재정 분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 하는 것과 경수로 핵심 부품이 제공되는 시기에 북한의 IAEA 특별사찰의 완전 수용 여부에 달려 있음. 재정 분담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 보다 세계적인 핵확산을 방지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우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임. 그리고 기회 있을때마다 북한당국에게 IAEA 특별사찰을 완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물론 IAEA,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對北 압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이와 함께 경수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함남 금호 지구에서 인사상의 우발적인 사고가 국내 여론을 악화시켜 경수로 사업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對北 경수로 지원사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자주의적 양자간 對北 접근법」은 북한의 합의사항을 국제적 약속으로 추진할 수 있고, 남북한간의 의견대립을 제3자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는 관련국가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 그동안 남북한의 양자간 합의가 이행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다주주의적 양자간 對北 접근법」은 향후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對北 투자 및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 등을 다루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남북한 양자간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남북한이 직접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자주의적 양자간 對北 접근법」과 함께 對北 직접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제네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UN)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대북경수로사업

제네바 합의

남북

남북한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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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