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중공 「15全大會」와 중국 개혁정책의 발전 전망
박두복
1997.10.01
지난 9월 18일 폐막된 15全大會에서는 193명의 중앙위원, 151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와 115명으로 구성된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특히 193명의 중앙위원 중 56.5%인 109명이 새로 진출한 신진이며, 군출신과 지방출신은 14대 중앙위원회와 비슷한 41명(20%)과 61명(31%)임. 중앙위의 평균연령은 56세이며 55세이하가 46%를 점하고 있음.
중국 지도체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거 「長征」과 「항일전쟁」을 이끌었던 「혁명전쟁형」 제1ᆞ2세대가 완전퇴진하고, 지도체제의 주체가 「계획경제」시대에 배출된 기술관료형 엘리뜨인 제3세대로 완전히 이전되는 진정한 세대교체가 완성됨으로서 제3세대 기술관료집단에 의한 독립적 통치체제를 확립한 것에 있음.
이번 당대회에서 이루어진 권력구조의 개편결과 중국집단지도체제내 각 세력간의 균형자로서의 강택민의 정치적 위상이 확립됨으로써 등소평이라는 균형자의 소실이후 야기될 수 있었던 체제불안을 방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 특히 강택민과 그의 잠재적 경쟁자들간의 권력배분이 등소평이라는 완형적 조정자가 소실된 상태에서 타협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향후 중국의 정치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임.
이번 지도체제개편결과 중국의 지도체제가 등소평체제의 연속적 성격에서 탈피함에 따라 모택동유산과의 단절과정도 더욱 본격화되어 갈 것이며 이에따라 모택동유산 청산에 대한 등소평이론의 한계성을 극복, 개혁을 위한 폭넓은 행동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임. 江집단이 鄧이론을 중국의 새로운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강조하고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려는 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등소평이론을 통해 鄧이론의 한계성을 극복해 갈려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강택민은 중국이 과거 빈궁한 사회주의에서 탈피할 수 없었던 근본원인은 중국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있어서의 일부 관념과 정책이 중국의 현실적 발전단계를 초월한 「단계비약」의 오류에 있다고 지적, 13全大會의 산물인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을 다시 부각시킴. 그런데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은 사회생산력발전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한 비사회주의(자본주의) 경제요소와의 공존의 이론으로 볼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공존의 이론을 통해서 사회생산력발전을 위해 절실해지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요소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도입해 갈려는 이론적 틀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소유제형식과 관련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소유제의 공동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것은 기존의 「사회주의소유제」형식에서 탈피, 사회주의시장체제의 건립에 절실해지고 있는 다양한 소유제를 채택해 갈려는 정책의지이며 비공유부문의 확대 도입을 위한 사상적 정지작업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소유제에 대한 기존 관념의 탈피는 중국경제개혁의 심화와 시장화개혁에 관건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국유기업개혁을 촉진시킬 것임. 그러나 국유기업개혁이 아직 시험적 단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구조의 전환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은 면도 없지 않으나 소유제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는 국유기업의 개혁과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경제체제의 본격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강택민체제의 성격이나, 정치안정에 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중국사회의 현상과 흐름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제약할 것이며 이에따라 나타나는 정치와 경제체제간의 괴리와 모순은 중국사회의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나타날 것임. 중국의 정치개혁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장화개혁 등 경제체제개혁의 추진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국한될 것이며, 중국의 정치개혁은 기구개혁 및 행정개혁의 성격에서 크게 탈피할 수 없을 것임.
중국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모택동체제와의 완전한 단절에 한계성을 갖은 등소평체제의 연속적 성격에서 탈피함에 따라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毛유산의 잔재로 볼 수 있는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보다 근원적으로 청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해 가는데 유리한 환경을 맞게 될 것임.
시장화개혁과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의해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중국사회가 갖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확장된 경제력이 대외투사력으로 연결되는데는 한계성을 갖게 될 것임으로 지금 서방에서 출현, 체계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대한 우리의 시각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시장화개혁과 주식제의 도입 등 소유제형식의 다양화에 따라 국유기업의 개혁이 본격화되어 가는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은 물론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기반구축이나 합작대상의 모색에 유리한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