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러시아의 對CIS 통합정책 : 현황과 전망
고재남
1997.10.22
러시아의 對CIS 정책목표는 러시아와 CIS 국가들과의 역사적, 지정학적인 특수관계가 고려되면서 추구되고 있으며, 옐친 대통령이 1995. 9. 14 서명, 발표한 대통령令 「CIS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방침」은 러시아의 對CIS 정책의 최대 목표가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집적되며, 세계사회에서 훌륭한 지위를 지향할 수 있는 통합된 정치ᆞ경제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음.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對CIS 통합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연합'식, 즉 EU형의 정치적 통합체를 창설하는 것이며, 이 통합의 틀안에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공통의 호혜적 국내외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임.
옐친 정부는 신생 러시아 출범후 親서방주의적 원외정책(舊소련 이외의 지역)을 중시, 이를 적극 추진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내의 비판이 고조되자, 1994년초부터 근외국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
이후 러시아의 對CIS 통합정책은 근외정책의 핵심사항으로서 근외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보호는 물론 근외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유지 및 정치ᆞ외교,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국익제고를 위해서 추진되어 오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對CIS 통합정책은 CIS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및 발언권을 신장, 유지하면서 CIS 가맹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同지역에서의 자국 안보이익의 증진과 CIS내 러시아인의 보호를 그 목표로 하고 있음.
CIS 경제통합은 CIS 출범후 가맹국들이 경제적 민족주의를 강화함으로써 가맹국간 경제분쟁이 촉발되었을 뿐 아니라, 각국이 독자통화 도입을 추진, 루블 경제권의 해체가 가속화됨으로써 불투명한 전망을 보였음. 그러나 1993. 9. 24 CIS 정상회의에서 「경제동맹체창설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고, 1994. 4월과 10월에 CIS 지역내 관세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자유무역지대'와 '지불동맹' 창설이 합의되었으며, 1994.10.에는 CIS 최초의 초국가기구인 '국가간 경제위원회'가 창설되는 등, 경제통합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졌음. 이외에도 러시아와 대부분의 CIS 가맹국간 양자간 경제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련협정들이 체결되어 왔으며, 이는 CIS 차원의 다자간 경제통합에 기여하고 있음.
한편 CIS 정치통합은 현재까지 CIS 가맹국 의회총회의 신설, CIS헌장 채택, 러ᆞ벨로루시간 연합국가 창설 합의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러시아의 對CIS 군사ᆞ안보통합운동 역시 다자간, 양자간 군사ᆞ안보 협력의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음. 그러나 CIS 출범후 가맹국간 군사ᆞ안보 협력을 위하여 채택한 다양한 결의안중, 다자조약으로 지금까지 구체화된 것은 러시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집단안보조약」과 9개국이 서명한 「평화유지협정」밖에 없음.
비록 현재까지 러시아가 희망하는 대로 CIS 통합이 진행되었거나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역안정의 증진, 호혜적 경제협력의 확대, 인도주의적 조치의 강화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향후 러시아의 對CIS 통합정책은 CIS 가맹국의 주권과 독립성 인정, 평등성 보장, 특수 이익, 자발성 등을 보장하면서 비정치적 통합으로부터 정치적 통합으로 CIS 통합을 확대, 심화시켜, 궁극적으로는 EU 형태의 통합체로 발전시킨다는 목적하에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나, 러시아 패권주의에 대한 기타 가맹국들의 우려와 CIS 개별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불가능 등의 이유로 하여 당분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한국은 단기적으로 CIS 전지역 차원의 경제블록이 탄생할 가능성은 없으나 다자간 관세동맹 등과 같은 경제통합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 CIS 각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현황파악과 그 발전방향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정책 또는 시장개척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
또한 한국은 그루지야와 타지키스탄에서 유엔의 평화유지를 위한 옵저버의 일원으로 평화유지군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인 바, 타지키스탄의 경우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 이들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