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단일통화 문제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단일통화 문제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단일통화 문제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단일통화 문제
박홍규
1997.09.10
유럽연합은 출범이후 가입국을 15개국으로 확대하고 동유럽 국가들과도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1997. 6. 암스텔담 정상회의에서는 EU 조약의 일부를 개정하고 경제통화동맹(EMU)의 1999. 1. 출범에 합의함으로써 EU는 명실상부한 하나의 단일경제체제로 변모하게 됨. 
회원국들은 1991. 12.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정한 EMU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그동안 경제수렴기준(물가, 환율, 금리, 재정적자)에 도달하려고 노력해 온 바, 그 실적에 따라 1978년 초 EMU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됨.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EMU 실현에 가장 적극적이며 특히 콜 수상은 EURO화를 안정적 강세통화로 만들기 위하여 경제수렴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함. 프랑스의 시락 대통령도 그동안 단일통화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나 올 5월 총선에서 사회당 정부가 집권하게 됨으로써 경제 수렴기준 도달과 함께 성장ᆞ고용 증진정책도 함께 중시해야 하며, 경제수렴기준의 신축적인 해석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EMU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영국은 기본적으로 EMU에 관망하는 자세를 보여 왔으나, 올 5월의 총선 결과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다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현재의 EU입장이나 독일, 프랑스 등 EMU 추진 주도국들의 태도로 볼 때 EMU 실현 시기를 1999. 1. 로부터 일정기간 연기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경제수렴기준 도달 상태가 예상외로 저조할 경우 실시 일정 연기문제가 새롭게 거론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EU 각국의 경제수렴조건 달성 현황과 EU내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해 볼 때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및 네델란드만이 기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및 오스트리아가 1997년중 이 기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통화통합 1차 참가국은 이들중 통화통합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덴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8개국이 될 가능성이 큼. 
EU 15개 회원국의 경제 및 교역규모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단일통화 도입으로 EU는 세계 최대의 단일통화권을 형성하게 될 것임. 다만 통화통합 초기에는 EMU 가입국이 제한적일 것이므로 그만큼 거대 단일통화권으로서의 위상은 제약될 것임. 
EU의 단일통화 도입이 우리의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EMU 참여국과 EURO화의 환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우선 예상되는 상황 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EU 진출전략의 전환이 필요함. 그리고 유럽을 새로운 차원의 수출시장으로 개척하고 외화자금 조달의 다변화, 직접투자 교류 증진 등 EU시장의 활용방안을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해야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단일통화 도입에 대비하여 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이미 주요 다국적기업이 착수했듯이 우리 기업의 단일통화 전환방안을 강구하는 등 단일통화에의 적응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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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유럽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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