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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QDR) 분석
김국진
1997.09.03
1997년부터 매 4년마다 美국방부가 美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국방전략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는 냉전이후시대 국방정책에 대한 컨센서스 부족과 美국방정책 계획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인식 하에 페리 전국방장관이 제1차 QDR 작성에 대한 이니샤티브를 취했고 현 코언 국방장관 하에서 완성된 것임. 일반적으로 「리버만 수정안」(the Lieberman Amendment)으로 알려진 「군구조검토법」(1996)에 따라 QDR 작성지침이 마련됨. 美의회는 美국방부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NDP에 각기 QDR과 「군구조에 대한 대안평가서」를 작성케 하는 일종의 「이중 궤도 접근」(a two-track approach)을 바탕으로 향후 美국방정책 뒷받침하는 美국방예산을 편성하게 됨.
QDR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계안보환경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미군이 보다 많은 국가에 민주주의 증진, 국가간 협력 도모, 많은 지역에 안보제공 및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위협제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참여 및 확대전략」(engagement and enlargement)을 기본으로 하는 국방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함. 아울러 QDR에서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제반 위협에 대하여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비군의 유지 방침을 천명함. 또한 '기술혁명'을 '군 부문 혁명'에 원용, 현재와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최신예ᆞ최강의 미군을 유지한다는 것임. QDR은 국방자원 조달 방법 및 국방부의 관리체제의 혁신 및 현대화를 겨냥하고 있음.
제1차 QDR은 2015년까지의 장기적 국방전략아래 중ᆞ단기적 실천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美국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지침이 될 것으로 평가됨. 기존의 국방전략 강화를 추구하면서도 21세기를 염두에 둔 군현대화 계획을 추구하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균형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참여와 확대의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세계에 걸친 적극적인 국방전략 추구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중동지역에 전쟁발생시 동시에 승리를 겨냥하는 「윈-윈 전략」을 고수함.
QDR의 핵심전략은 이른바 「예방국방」(preventive defense)개념으로써, 기존의 군사전략과 병행하여 외교, 경제 및 정보수단 등 기타 국력을 연계 통합시킴으로써 종래 억제-국방전략(a deter-defend strategy) 위주에서 벗어나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위협요인 부상의 방지, 위협요인의 발생시 이를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적을 제압하는 3단계 전략을 모색하는 것임. 제한된 국방예산, 냉전시대와는 다른 현재 및 미래의 유동적인 안보환경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예방국방 전략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평가됨.
QDR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NDP는 금번 QDR이 미래지향적인 긍정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실제로는 너무 현상유지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국방예산을 결정할 美의회가 QDR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QDR이 향후 미국의 실제적인 장기 국방전략으로 실현되느냐의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美의회의 반응은 1998년에 가서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전망됨.
QDR과 관련하여 한국은 美국방 예산의 삭감추세 및 21세기를 대비한 미군 현대화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자원조달의 측면에서 「윈-윈 전략」을 「윈-홀드-윈」의 이른바 「1.5 전략」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될 수 있음을 감안,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코언 국방장관이 QDR를 발표하는 특별브리핑에서 경고한 북한의 생화학전 경고가능성에 대비, 군사 안보적 및 외교적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요컨대, QDR은 亞ᆞ太지역 안정을 위한 100,000명의 미군을 이 지역에 존속시킨다는 EASR(1995. 2) 정책을 재확인함은 물론 한반도전쟁 재발 억제를 겨냥하여 중동지역과 한반도의 전쟁발생시 「윈-윈 전략」의 고수 등 우리의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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