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홍콩반환을 계기로 본 미국의 對중국정책

홍콩반환을 계기로 본 미국의 對중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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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반환을 계기로 본 미국의 對중국정책
김성익
1997.09.24
홍콩반환을 계기로 '홍콩의 장래'에 대한 책임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넘어왔으나, 한편 홍콩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 가능성이 증대하여 중국이 홍콩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가에 따라 美ㆍ中관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음. 미국은 홍콩이 美 해군함정의 주요 기항지이며 홍콩과의 연간 교역액이 240억불에 달하는 등 폭넓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안정 속에서 미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함. 따라서 향후 중국이 홍콩을 어떻게 다뤄나가느냐가 대만문제와 함께 21세기 美ㆍ中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benchmark)이 될 것임. 
미국의 對中정책은 亞太정책의 큰 틀 속에서 행해지며, 미국의 亞太정책은 이 지역내 10만 미군병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해 나가면서 미국의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쌍무적인 차원에서 美ㆍ日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고, 美ㆍ中관계를 회복단계에 올려놓으며, 북한문제해결을 위한 韓ㆍ美동맹체제를 공고화하려 함. 아울러 통상이익과 지역안보이익의 제고를 위해 APEC과 ,ARF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구도를 갖고 있음. 이러한 큰 구도 속에서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진 일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참여전략(engagement strategy)을 對中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참여전략은 중국과의 무조건적인 협조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존중 군사적 투명성 확립과 같은 '조건' 충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홍콩반환이후에도 美ㆍ中간의 교역은 여전히 활발하며, 중국정부의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에 힘입어 美행정부는 정경분리를 통한 對中 참여전략을 실천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대만의 WTO 우선가입 및 티베트에 특사파견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공화당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데서 나타나듯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노선차이를 노정시키고 있으며, 美日방위협력지침 개정작업을 통해 美日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감. 그리고 최근 중국정부에 의해 피력된 亞太지역 주둔 미군에 대한 부정적 시각 표출에 대해 역내질서의 안정을 위해 미군주둔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해나가고 있음. 한편, 미국은 홍콩반환이후 홍콩입법의회에 대한 중국정부의 억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중국정부에 대해 홍콩문제를 여타 현안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亞太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美ㆍ中협력이 필요한 만큼 양국이 고위급 대화채널의 확대를 통해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함. 그러나 중국이 클린턴 美행정부의 '포괄적 참여정책'이 중국의 봉쇄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을 견지하며, 미국 또한 21세기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형성에 있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한 美中관계 개선의 구조적 한계가 상존함.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美ㆍ中관계의 악화가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개입 가능성을 증대시키므로,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美ㆍ中이 대립적인 위치에 서지 않도록 하는 전략개발이 필요함. 아울러 韓美日간의 협력을 중국의 봉쇄를 겨냥한 '삼각동맹체제'로 인식하는 중국에 대해 韓美日 관계는 對北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느슨한 연합체(loose alignment)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국측에 천명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韓ㆍ美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韓中간의 안보대화를 시작하여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 피력, 군사적 투명성 확보노력, 중장기적인 정치적 선린관계 확립의 기초를 다져나갈 필요가 있음.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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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빌 클린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세계무역기구(WTO)

주한 미군

아시아

홍콩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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