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의 4자회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북한의 4자회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북한의 4자회담 전략과 우리의 대응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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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자회담 전략과 우리의 대응
유석렬
1997.07.25
남북한ᆞ미국은 4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오는 8월 5일부터 뉴욕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며, 예비회담 대표는 차관보급 수준으로 결정했음. 그러나 예비회담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임. 특히 의제문제와 對北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북한과 韓ᆞ美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담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 
북한이 4자예비회담에 참석키로 결정한 것은 식량확보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김정일의 공식권력 승계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또 北ᆞ美관계개선으로 미국으로부터 김정일 체제 유지를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분석됨. 
북한은 4자회담 예비회담에서 각단계마다 식량지원과 北ᆞ美관계개선을 요구하므로써 본회담 개최를 최대한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연책략이 주효하지 못할 경우 본회담에 참여할 것임. 북한은 4자회담 예비회담에서 평화체제 당사자와 관련, 北ᆞ美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기존의 입장을 내세울 것이며,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부각시키면서 미국과 고위장성급 회담 등의 채널을 별도로 확보하려 할 것임. 또 북한은 본회담 개최전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얻지못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등 韓ᆞ美가 수락하기 어려운 문제를 의제로 고집하여 본회담 개최를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북한이 당면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보아 4자본회담 개최를 무산시키는 데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임. 
우리의 4자회담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은 ① 종합적이고 장기적 추진, ② 남북한 협상 우선원칙 고수, ③ 남북간 기존합의 존중, ④ 현정전체제 유지, ⑤ 관련국의 협조 등이 되어야 할 것임. 우리는 북한의 4자본회담 참여전 식량지원 요구에 대하여 "4자회담 참여전 식량지원 불가"의 기존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이며, 북한이 식량위기의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민간차원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신중히 해야할 것임. 예비회담에서 4자본회담의 시기나 장소문제는 다소 융통성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나, 의제선정 문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 北ᆞ美평화 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을 거론하는 경우 이를 철저히 봉쇄해야 할 것임. 또한 북한이 4자회담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전격제의하고 한국이 응할 경우 남북대화를 한동안 진행시키다가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 대비를 해야 할 것임.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에 참여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식량자원은 물론 북한의 체제에 위협을 주는 조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뉴욕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일

주한 미군

4자 회담 (1997)

남북

남북한

식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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