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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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의 현황과 전망
이서항
1997.08.06
범세계적 냉전종식이후 역내의 정치ᆞ군사적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부상되어 온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는 첫째, 한국이 1994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를 제안했으나 정부차원의 대화체제 구축이 부진하고, 둘째, 비정부간 민간주도 대화는 활발하며, 셋째, 亞ᆞ太광역 수준의 안보대화는 진전을 이루고 있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공식적인 다자안보대화 구축이 부진한 가운데 1995년 발족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는 동북아에서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간 차원의 「실용적 다자체제」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차원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는 그 기본목적이 역내국가간 상호불신 및 오해제거와 대화관습의 축적에 있는 만큼 역내 국가간 주요관심사에 대한 정세평가 및 시각의 교환이 주요의제가 되고 있으며 상호이해 증대 및 신뢰를 쌓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상호안심조치(MRMs) 또는 신뢰구축조치(CBMs)의 개발 및 이행도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음. 또한 유럽에서의 신뢰구축이 국가간 관계의 기본원칙 채택에서부터 시작되었듯이 동북아 안보대화에서도 국가간 관계에 관한 규제원칙 수립 및 행동규약(code of conduct) 제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안보관련 의제는 아니나 동북아 안보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경제 또는 환경에 관한 사항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안보대화의 주요의제가 되고 있음. 
한편 동북아 안보대화의 향후 발전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첫째, 민간차원 대화의 정부차원 전환가능성, 둘째, 북한의 참여 가능성, 셋째, 다자안보대화 체제의 기존 양자관계 대체 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전망해 보면, 현재 일부국가의 부정적 반응으로 NEACD에 바탕한 민간차원 대화의 정부차원 대화로의 전환가능성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북한도 참여가능성이 적으며 다자안보대화 체제가 기존의 역내 국가간 양자관계를 잠식 또는 궁극적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는 단순한 기우로 평가됨. 
한국은 역내 안보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부간 차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의 구축을 제안한 만큼,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간 주요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민간차원의 대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정부간 차원에서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추진 의사를 재천명하고 관련국에게 정책의지를 분명히 인식시켜주기 위해 보다 진전된 「개념 설명서」(Concept Paper)를 작성하고 동북아 안보문제와 관련된 ARF의 회의간 그룹회의 또는 CSCAP의 분과작업반 회의(예: 북태평양 작업반 회의) 등을 한국에 유치,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음. 
또한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력의 기초는 근본적으로 주요 관련국간의 양자간 이해 및 협력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감안, 다자간 대화체제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美ᆞ中, 日ᆞ中간의 상호 이해부족 및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소지역 다자안보대화 참여가 역내 질서 편입에 따른 지역안정에의 기여는 물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NEACD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자안보 대화에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아시아

유럽

냉전

동북아협력대화(1993)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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