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美ㆍ日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검토

美ㆍ日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검토

美ㆍ日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검토

일본

대한민국

미국

美ㆍ日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 검토
윤덕민
1997.07.23
한국은 신방위협력 지침과 관련 이율배반적인 이해관계를 가짐. 즉 한반도 유사시 韓ㆍ美연합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본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이익인 반면, 그와 관련한 일본의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에 또한 이해를 갖고 있음. 따라서 美ㆍ日 방위협력 지침 개정 문제에 임하는 한국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유사시 군사작전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일본의 역할에 일정한 제한 내지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취해져야 할 것임. 또한 일본이 美ㆍ日안보의 틀내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이익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임.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韓ㆍ美연합군의 군사작전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의 지원을 상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우리쪽에서 요구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할 필요도 있을 것임. 
한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 활동 통제를 위해, 임검, 기뢰소해, 비전투원 소개활동 등에 있어서 한국과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하는 한편 한반도 주변에서의 자위대 활동 범위에 상한선을 제시할 필요도 있을 것임. 그러나 상한선에 대한 설정이 명문화되고 기계적인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유연한 정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관련, 일본측은 자위대의 지원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투지역과는 일선을 긋는 公海空域上」(the high seas and international airspace surrounding Japan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areas where combat operation are being conducted)으로 제한하고 있음. 일단 일본 방위청은 ①제공ㆍ제해권의 상황, ②상대국의 공격력, ③전투지역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 전후방이 없는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활동범위와 자위대의 활동범위 사이에 상당부분 겹쳐지는 상황이 초래될 것임. 한국군과 자위대의 중복되는 활동영역내에서 韓ㆍ日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특히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요청해야 할 것임. 
향후 美ㆍ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위지침 최종안 및 공동작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 방위지침 개정작업이 미국의 적극적 이니셔티브 하에 美ㆍ日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입장 반영은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로 할 것임.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주변 공해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안전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 韓ㆍ日간에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앞서 지적했듯이 작전중인 한국군과 오인에 의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임. 韓ㆍ日간의 직접적인 안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자위대 활동과 관련 韓ㆍ日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민감하고도 다양한 기술적 문제에 관해 韓日간에 솔직하고도 긴밀한 협의 채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특히 임검, 기뢰소해, 경계ㆍ감시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활동에 있어서 韓ㆍ美ㆍ日 3자의 사전 협의와 한국의 동의권을 제도화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자위대

대한민국 국군

일본 방위성

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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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