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ASEAN 주요 동향 : 회원국 확대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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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SEAN 주요 동향 : 회원국 확대문제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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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최근 ASEAN 주요 동향 : 회원국 확대문제를 중심으로
배긍찬
1997.08.27
ASEAN은 1997. 7. 24～29간 쿠알라룸프르에서 아세안 외무장관회의(AMM), 아세안 지역포럼(ARF),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 PMC) 등 주요 정례회의를 잇달아 개최하였음. 금번 주요 정례회의에서는 ASEAN 창설 30주년을 맞아 당초 계획대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ASEAN 미가입 3개국의 정회원 가입이 이루어져, 21세기 동남아공동체 형성 등 지역통합 가속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 제시와 같은 향후 ASEAN의 진로와 관련한 논의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회의개최 직전에 발생한 캄보디아 내전사태로 캄보디아의 ASEAN 가입이 유보됨으로써, 이번 회의기간중에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ASEAN의 중재역할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ASEAN은 훈센이 쿠데타를 통해 실권을 장악하자 캄보디아의 ASEAN 가입을 일단 유보하고, 캄보디아 사태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중재노력을 통하여 캄보디아의 ASEAN 가입이 빠르면 금년 12월 제 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시나 또는 늦어도 1998년 7월까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한편 이와 같은 ASEAN의 중재노력에 대해 ARF에 참여한 대부분의 역외국가들도 훈센이 기존의 연립정부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점과 훈신펙이 1998년 선거 때까지 일정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지지의사를 보여주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ASEAN이 캄보디아에 미칠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ASEAN의 중재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미 대세를 장악한 훈센이 캄보디아를 내부적으로 완전히 평정해 나간다면 ASEAN은 결국 훈센의 집권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한편 이번 AMM 회의에서 ASEAN은 1992년이래 지난 5년간 추진해온 AFTA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1997. 12. 14～16간 쿠알라룸프르에서 제 2차 ASEAN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이 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정상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함으로써 EAEC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음. 또한 ASEAN은 1994년이래 4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진전된 ARF는 역내주요안보문제를 논의해 나감으로써 亞太지역의 안보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유용한 매커니즘으로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한국은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이미 일본과 중국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불참시 예상되는 외교적 손실 및 불이익을 감안하여 이에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최근 캄보디아 사태는 한국과 캄보디아간 공식수교를 위한 중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은 향후 캄보디아내 정황을 보아가며 양국간 공식수교를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바, 그 시기는 1998년 5월 캄보디아 총선 이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ARF 참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북한이 ARF에 들어오게 될 경우 이는 한국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북한을 먼저 ARF에 참여시킴으로써 다국간 설득과 압력을 행사해 나가는 것이 북한을 포용하여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하는 보다 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쿠알라룸푸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훈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아시아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 (1997)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캄보디아 내전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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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