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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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국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응
조용균
1997.05.30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유 및 공정무역에 입각한 경제적 실리 추구라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통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흐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즉,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성장 과정에서 특히 수출의 신장은 양질의 고용 기회 확대 효과를 통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게 제고됨으로써 미국 통상정책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대외적으로는 자유화 개방화에 의한 세계 경제의 통합추세의 가속화와 더불어 통상 영역의 횡적 확대와 시장 접근의 종적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차 대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따라 해외 부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는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통상의 중요성을 제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통상정책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우선 경제 성장에서 수출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정책이 과거에 비해 강화된 국내 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수출 진흥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 또한 기존 협정의 이행 감시 기능 강화, 시장 접근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통상정책, 거대신흥시장(BEMs)에 집중되는 특정 분야별 통상 압력의 강화와 더불어 양자적 지역적 다자적 시장 개방 전략의 다각적 추진은 통상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음. 
韓ᆞ美 통상관계의 현주소도 이러한 미국 통상정책 일반에 대한 이해의 테두리내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임. 향후 미국의 對韓통상정책은 우선 그 일반적 강도의 측면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에 따른 안정된 정책 추진 환경은 물론 BEMs를 타깃으로 하는 미국의 국가 수출 전략, 97년도 NTE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부분의 내용의 강도, 한국의 사장 개방 행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바셰프스키 대표의 성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강화 쪽에 보다 무게가 실릴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한국 시장 개방 노력은 일반적 무역수지에 입각한 포괄적 통상 압력의 유형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고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 통신 서비스, 자본ᆞ금융시장의 개방 등 특정 분야 혹은 산업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무역 관행 등 2차 장벽의 제거를 통한 국내 소비 시장 접근의 개선에 주력할 것임. 
韓ᆞ美간의 통상은 교역 이외에도 투자 및 기술 협력의 측면에서 양국간의 원만한 협력관계의 강화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양국간의 상호 인식의 갭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통상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의 개선은 물론 매우 가변적인 미국 의회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임. 또한 통상 마찰의 예방을 위해서는 전략적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양국간 호혜적인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발생한 통상 분쟁에 대해서는 WTO 등 다자협력기구를 통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판정 결과를 얻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빌 클린턴

샬린 바셰프스키

세계무역기구(WTO)

제2차 세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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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