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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문제와 일본 국내정치
서동만
1997.06.18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일본의 근대화 및 일본과 미국 사이의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빚어진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 '본토'의 역사적 차별 속에서 생겨난 결과임.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미군의 군사적 점령하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적인 수용을 통해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 현민들의 반발과 피해의식은 누적되고 있었음.
1972년 본토 복귀 후에도 미군기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일본 정부가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權原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토지사용 계약에 거부하는 다수의 未계약 지주('反戰지주')가 생겨나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들은 숫적으로는 현민들의 反기지 감정을 상당 정도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어 왔음.
일본 전체의 미군전용기지 중 75%가 오키나와 縣에 집중하여 오키나와 縣 전체면적의 약 10%, 특히 오키나와 本島에서는 면적 전체의 20%가 미군 기지라고 하는 이상사태가 지속되고 있었음. 기지부담률, 民공유지 비율, 기지 축소의 정도 등 모든 면에서 오키나와는 본토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미군기지로 인해 소득수준, 실업률, 재정자립도 등의 측면에서도 본토와의 경제적 격차는 심각한 상태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오키나와 기지문제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
1995년 3명의 미군에 의한 소녀 폭행사건으로 미군기지에 대해 오키나와 현민의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여 사태는 縣지사와 중앙정부가 정면 대립하는 단계로 확대됨. 나아가 오키나와 기지사태는 일본 전국에 걸쳐 대내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됨. 당시 美 국방부는 Joseph Nye 국방차관보의 지휘하에 냉전 후 美日안보조약 재정의 작업을 진행중이었으며 새로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속에서 주일 미군, 특히 오키나와 미군이 초석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었음.
脫냉전시대에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전략적 위치가 오히려 중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이른바 Nye Initiative의 최대 장애로 떠오르게 됨. 또한 일본 정국도 자민ᆞ사민ᆞ사키가케의 3당연립 정권이 온건파 연합을 지향할 것인가 保保연합을 지향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만큼 오키나와 기지문제는 정계 개편에 있어서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었음.
미국과 일본 양 정부는 긴급히 사태의 수습에 나서 기지의 정리, 축소를 위한 실무창구로서 日美특별행동위원회 (SACO)를 설치하고 1996년 4월 하시모토 총리와 먼데일 미국대사는 초점이 된 普天間(후텐마) 기지의 반환을 공동 발표했음. 1996년 9월 縣 지사는 하시모토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토지사용 절차에 응함으로써 국면은 기지 정리, 축소의 범위 문제로 전환됨.
하시모토 총리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 미국측으로부터 普天間 기지반환을 얻어냈고 이에 대해 縣 지사는 일단 타협의 자세를 보인 것임. 美ᆞ日 양 정부의교섭을 거쳐 1996년 12월 日美특별행동위원회의 최종보고는 이전, 건설을 조건으로 普天間 비행장을 포함한 11개 시설, 약 5천 헥타르의 반환을 결정했음. 그러나 기지반환은 縣내 이전을 조건부로 하는 만큼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등 오키나와 현민의 반발은 계속되었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토지사용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체의 개입 여지를 봉쇄하기 위해 특조법 개정을 통한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됨.
연립여당 내 사민당의 반대로 자민당 총재 하시모토 총리는 야당 신진당의 오자와 당수와의 담판을 통해 법 개정을 관철시키며 여기서 保保연합의 기운이 급속히 확대되자 온건 야당인 민주당이나 태양당도 保保연합을 저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찬성함.
연립여당은 법 개정에 대한 대가로 오키나와 縣에 대한 경제진흥책에 합의하였으며 이른바 '국제도시 구상'으로 대표되는 오키나와 진흥책은 조세제도상의 특혜나 노-비자 등을 허용하는 '1국 2제도'의 실현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음. 이는 현민들의 반발을 경제적 지원으로 무마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오키나와 기지문제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전관사항으로 간주되어온 안전보장분야에 지자체의 관여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 또한 동맹국 내 한 지방의 행동여하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전략이 그 근저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김. 전체적으로 美日 관계에 있어서 이번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태가 갖는 의미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 강화로 평가될 수 있음. 특히 하시모토 총리는 오키나와 현민들의 反기지운동을 對美 협상의 지렛대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음.
한편 자민당은 특조법 개정을 통해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전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외교 및 안전보장 분야에서 '超黨派연합'을 실현시켰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정계개편이 일단락되기 전까지 이러한 양상은 脫냉전시대 대외 관계에 있어 일본정치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오키나와 주둔미군의 주요 임무는 한반도'유사시' (contingency)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에서 韓美 동맹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태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지켜 볼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우 미군기지 문제가 일본처럼 확산되리라 보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미군기지 문제가 주민 생활권 및 재산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군 기지와 관련된 법적정비 상황, 보상문제, 기지의 이전 내지 축소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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