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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현황과 전망
김성한
1997.05.28
중남미는 1960년대에 경제적 격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지역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운동을 전개한 데서 비롯된 실패를 교훈삼아 1990년대에 들어와 소지역단위의 경제 통합을 활발히 진척시켜 나가고 있음. 냉전종식후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민영화, 脫규제화, 자유무역화) 물결을 직시한 브라질의 꼴로르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메넴 대통령은 1994년까지 '공동시장'을 완성한다는 데 동의하였고, 양국과 의존관계에 있는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이에 가담하여 1991년 3월 4개국 정상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 창설에 합의하였음. MERCOSUR는 공동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엄격히 말해 관세동맹실현과 역내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진 공동시장의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고 소지역 자유무역지대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불완전하나마 역외공동관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관세동맹이라고 할 수 있음.
MERCOSUR의 출범으로 역내교역은 3배이상 증가했으며, 1990-95년 기간 동안 역외 지역에 대한 MERCOSUR의 수출은 50% 증가한 반면 역외로부터의 수입은 180% 증가함. 이같이 MERCOSUR가 성공적으로 진척되어 나감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입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MERCOSUR측은 칠레 및 볼리비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다른 역내국가들도 동참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EU와의 자유무역 추진에 합의하였고,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외관계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현재까지 MERCOSUR의 긍정적 발전에 대한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무역절차의 간소화, 통상분쟁의 해결방안 모색, 사회간접시설의 국가간 연계를 위한 노력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무엇보다 MERCOSUR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역내 민주주의 정착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나 역내교역구조를 볼 때 역내교역상품중 60%가 제조업 생산품이고, 이 중 MERCOSUR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본집약적 상품이 전체교역의 30%를 차지함과 동시에 가장 높은 교역신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폐쇄경제블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을 여지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MERCOSUR 국가들은 대다수 자본재의 경우 여전히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역외수입이 역외수출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이므로 역내 교역상품구조만을 보고 MERCOSUR의 폐쇄성을 단정짓기는 곤란함. 문제는 역내교역의 활성화로 인한 '상대적 이득'의 표면화 가능성임. 브라질을 제외한 3국은 MERCOSUR의 최대수혜자는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이라고 생각함.
향후 MERCOSUR는 중남미 전역으로의 자유무역 확산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임. MERCOSUR의 확대 및 발전 전망은 결국 브라질의 경제력과 리더십에 달려있음. 이는 장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위한 미국측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MERCOSUR의 효과를 남미전역으로 확대시켜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는 브라질이 국내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여 안정된 경제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음.
전체적으로 볼 때 MERCOSUR는 무역관련 법과 규칙의 통일, 회원국간 경제정책의 조화 등을 지향하고 있으나, 관련국간 이해의 불일치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공동시장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1994년 12월 마이애미 미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05년 FTAA의 실현여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NAFTA와 브라질이 주도하는 MERCOSUR간의 협상에 의해 좌우될 것임. FTAA의 진전속도와 형태는 美대통령의 신속협상권 부여, 칠레의 NAFTA 가입, MERCOSUR의 발전, EU의 태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특히 MERCOSUR를 NAFTA에 대한 정치적 '대항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는 브라질이 얼마나 많은 남미국가들을 동맹국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임.
역동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MERCOSUR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한 품목의 수출이 잘 되면 동종업체들이 소나기식으로 수출을 행하여 현지 업체의 반발을 초래, 현지 정부의 관세인상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역할이 필요함. 아울러 제품 차별화전략과 함께 현지화 전략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외교력의 극대화를 위해 현지공관과 현지진출 우리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1997년 4월 23일 파라과이에서 개최되었던 韓-MERCOSUR 정책협의회에 이어 내년도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아젠다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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