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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국 정상회의의 국제정치경제적 역할 : G-7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동휘
1997.07.09
서방선진7개국 정상회담(G-7)은 1975년이래 서방 선진 7개국 및 EC(EU)의 정상들이 매년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세계 경제 현안을 비롯한 중요한 국제문제를 협의 조정하는 다자간 제도(multilateral institution)로 기능하여 왔음. 1997. 6. 20∼22일 미국 덴버에서 개최된 G-7 제23차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정식 참여로 8개국 정상회의(Summit of the Eight)로 공식 명명되었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G-7의 회원국 구조가 확대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21세기 지구촌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의제의 확산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었음.
1975년이래 G-7의 역할은 경제위주의 회의로부터 점차 정치 및 기타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1995년을 전후로 한 최근의 냉전이후시기에는 UN, IMF등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수립에 있어서 근간이 될 국제지구 및 제도의 개혁에 새로이 초점을 맞추는 한편, 환경 이외에도 지구촌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세계적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어 나가고 있음.
현재 G-7의 향후 전망에 대한 관점은 그간의 성과와 변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에 따라 상당한 대비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냉전이후시대 분출되는 범세계적 성격의 새로운 안보위협의 대두, 효율적인 21세기 국제질서 관리방안의 모색 필요성 증대, 국내 및 국제관계의 연계성 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력의 확보 필요 등의 제측면에서 일단 G-7의 지속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음. 이렇게 볼 때, 향후 G-7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는 의제, 운영 및 회원국 등을 위요한 변화의 방향 설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이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경로가 가능할 것임.
첫 번째 방향은 G-7의 원래 성격으로 회귀(revitalizing path)하는 것으로 의제는 가능한 한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축약하며, 운영은 비공식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 회원국의 수도 기존회원국의 수를 가능한 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축으로 하는 것임.
이에 반해 두 번째의 방향은 G-7의 역할을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의 중심(pax-consortia path)으로 삼는 것으로, 경제문제를 넘어서 정치ㆍ안보 및 범세계적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취급하며, 전문성을 지닌 관료들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힘의 분포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국도 확대한다는 것임.
21세기 새로운 질서의 구축에 있어서 G-7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향후의 실질적인 발전 방향은 상기한 두 가지의 방안을 절충적으로 취해나가는 점진적 변화(incremental path)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향후 G-7이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 과제들로서는 새로운 안보위협에의 공동대응,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대두되는 신통상문제에의 대처, UN과 국제경제기구를 망라한 체제의 개혁 및 회원국 변경을 포함한 G-7 자체의 변화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렇듯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G-7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임을 감안할 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21세기 세계 주요국가의 하나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G-7에의 참여를 이제 현실적인 과제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향후 가입문제와 EU의 통합 및 UN의 개혁 등에서 초래될 G-7 회원국 구조의 향후 변화 가능성을 감안, 2000년 초반 G-7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준비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인 바, 한국은 i) 북한의 변화에 따르는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의제화에 대비하고, ii) APEC 경제지도자 회의를 G-7에 대한 亞太지역의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며, iii) G-7 회원국 구도의 변화, APEC의 접목, ASEM의 활용 등의 제 측면을 21세기 세계질서 구축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의 韓ㆍ美관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바탕위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계전략'을 모색하고, iv)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역단위 개발 지원을 통한 갈등 소지의 축소라는 '지역적 접근'의 차원이 추가됨을 감안,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향후 선진 각국의 경제적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對제3세계 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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