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러ㆍ中 정상회담과 양국관계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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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ᆞ中 정상회담과 양국관계 발전전망
고재남
1997.05.15
97. 4 23-24, 모스크바 크레믈린궁에서 개최된 옐친(Boris Yeltsin) 러시아 대통령과 강택민(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은 양국이 작년 4월말 북경, 상해회담에서 각각 합의한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마련과 '국경병력감축협정' 등을 마무리짓기 위한 만남이었음. 
同회담에서 러ᆞ中 양국 정상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및 양국관계에 대한 양측의 공동입장을 밝히는 '다극화 세계 및 신국제질서 형성에 대한 러ᆞ中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음. 공동성명은 다극화 세계 및 신국제질서의 발전을 위한 양국간 상호협력, 국제사회에서 어느 1국의 패권추구 및 국제문제에 대한 독점권 행사 반대, 군사블럭화 정책 반대, 군축의 지속적 추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및 핵비확산조약(NPT)의 중요성 강조, 유엔 및 유엔 안보리의 역할 강화, 개도국 및 비동맹 국가들의 중요성 인정, 亞ᆞ太지역 등 세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신국제질서를 창설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 촉구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지속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러ᆞ中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신국제질서 형성에 어떤 형태로든 공동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외교, 안보, 경제, 기술(특히 군사기술)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간 상호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한편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 5개국 정상은 4. 24 클레믈린궁에서 '국경병력감축협정'을 체결하였는 바, 同협정은 亞ᆞ太지역에서 최초로 체결된 다국간 국경병력감축협정으로서, 국제사회의 핵무기 감축 등 군축노력에 힘을 실리게 함은 물론,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 안보 및 안정에 기여하는 기반을 구축해 준 것으로 평가됨. 
1989. 5. 고르바초프의 북경방문을 계기로 정상화되기 시작한 러ᆞ中관계는 蘇연방 붕괴후 지속적인 관계개선의 결과, 현재에는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음. 이러한 두나라간 우호관계 추구는 양국이 체제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국내외적 도전, 특히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따른 양국의 입지약화 및 안보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많은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반면 양국의 경제개혁은 물론 국내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시켜 주면서 역내 세력질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향후 러ᆞ中관계는 美ᆞ日관계와 같이 군사동맹 관계로까지는 발전되지 않겠으나,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 볼 때, 양국간 실리추구에 기인한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 걸친 긴밀한 협조관계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은 러ᆞ中간 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對러, 對中 외교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최근들어 표면화되고 있는 러ᆞ中 對 美ᆞ日간의 군사협력 관계 강화가 한반도 등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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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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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고르바초프의 북경방문

러중 정상회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핵확산방지조약

국경병력감축협정

핵실험 금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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