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유럽의 사회주의 세력 확산 : 현황과 전망

유럽의 사회주의 세력 확산 : 현황과 전망

유럽의 사회주의 세력 확산 :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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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회주의 세력 확산 : 현황과 전망
박홍규
1998.12.23
90년대 후반에 들어 사회민주주의가 2000년대의 유럽 정치 이념으로 부상하면서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중 스페인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단독 또는 연정 형태로 온건 개혁 노선의 사회주의 정부를 갖게 되었음. 특히, 유럽의 3대 대국인 영국ㆍ프랑스ㆍ독일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동시에 등장함으로써 앞으로 유럽 정치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3각 동맹" 구도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음. 
최근의 유럽 사회주의 정부는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시장 지배와 기술 혁명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패배자, 그리고 전통적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자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환경ㆍ인종 분규 등 이념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문제들에 관심을 보임. 
사회주의가 확산되게 된 배경을 보면, 첫째로, 시장 원리와 국가 개입 축소를 주장하는 보수주의 우파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부패의 원인이 됨으로써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켰음. 둘째로, 유럽의 구조적 불황에 따른 높은 실업률 지속의 반감, 즉 유로(EURO) 화폐 통합을 위한 각국의 환율 안정ㆍ긴축 재정 정책에 따른 복지비의 감축,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 투자의 위축 등은 집권 보수주의 세력에 대한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셋째로, 유럽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과거의 좌ㆍ우파간 논쟁을 지양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시장의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등 중도 성향의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노선(예: 블레어 영국 총리의 "제3의 길"과 "新노동당"론, 죠스팽 프랑스 총리의 "좌파 현실주의", 슈뢰더 독일 총리의 "新중도"주의 등)을 이념적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결국 사회주의의 확산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새로운 질서 모색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80년대이래 팽배해 온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며, EURO화의 장래 및 EU 통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민주주의 정치와 자유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주창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럽에서의 사회주의가 제시하고 있는 자유 시장의 실패 가능성과 그 대안들에 유의하면서 자유주의의 경제 논리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논리와의 균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게르하르트 슈뢰더

토니 블레어

리오넬 조스팽

유럽연합(EU)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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