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中ㆍ日관계의 발전전망 -중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中ㆍ日관계의 발전전망 -중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中ㆍ日관계의 발전전망 -중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미국

中ᆞ日관계의 발전전망 -중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박두복
1998.12.30
냉전 이후시대에 진입하면서 中ᆞ日 양국관계는 정치ᆞ경제ᆞ문화 등 영역에서의 교류확대로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온 반면에 양국간에는 역사ᆞ대만문제 등 기존의 쟁점 외에도 일본의 정치대국화, 중국의 경제대국화 등 양국의 관계정상화와 평화조약 체결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외환경을 맞게됨으로서 中ᆞ日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中ᆞ日간에는 대만문제나 역사문제 등 상호관계에 작용하는 갈등요인이나 쟁점들이 장기간 미해결의 상태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나 양국이 상호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중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요인들이 상호간의 정상적 관계유지나 안정적 관계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됨. 
우선 중국은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가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하는 단극화 방향으로 재편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냉전 이후 동아세아에 출현하고 있는 美ᆞ日ᆞ中 신삼각관계의 불균형을 개선해 가고 시장화 개혁과 중ᆞ서부지역 개발 및 국유기업의 개혁 등을 통한 경제건설을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 
일본 역시 지정학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정치대국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건립해 가는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中ᆞ日관계의 확립이 절실하며 특히 中ᆞ日관계의 장기적 침체상태로 인해 중국의 대외정책상 그들의 전략적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 
앞으로 美ᆞ中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건립을 계기로 상호 전략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간다면 美ᆞ日 안보체제의 재조정에 따른 중국의 우려나 반발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게될 것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美ᆞ中관계와 美ᆞ日관계를 Non Zero Sum의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中ᆞ日관계 발전에 유리한 환경으로 나타날 것임. 
앞으로 일본의 對대만관계는 美ᆞ대만관계와 불가결의 중요한 보완관계를 형성해갈 것이며 일본의 對대만정책도 美ᆞ中관계의 발전방향에 따라 결정되어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중국은 美ᆞ中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가면서 이러한 美ᆞ中관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日ᆞ대만간의 관계발전을 견제해 가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큼. 
中ᆞ日관계에 있어서 역사문제가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국내정치의 발전추세에 따라 영향을 받게될 것이며 특히 북한 미사일발사 이후 보다 강화되고 있는 일본사회의 保ᆞ保연합이나 保ᆞ革통합 추세는 상호관계발전에 작용하는 역사인식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앞으로 中ᆞ日관계가 갈등과 대립관계를 지속하고 군비경쟁 등 악순환관계를 유지해 가는 경우 한반도 안정이나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中ᆞ日 양국의 순기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앞으로 中ᆞ日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가는데 우리의 역할을 적극 모색해 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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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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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