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98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방향

'98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방향

'98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방향

아프가니스탄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수단

미국

98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방향
김성한
1998.12.16
전통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는 국내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98년도 중간선거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수단 및 아프간 공습, 중동평화협상 중재, 코소보 사태 적극 개입 등 외교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났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게 된 것은 '대통령직'(presidency)을 선정주의(sensationalism)적 차원으로 격하시킴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던 데 원인이 있었던 만큼, 향후 대통령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그리고 권위있게 보여줄 수 있는 외교정책 수행에 대통령의 에너지가 결집될 가능성이 커짐. 특히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중국 및 일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지역질서 창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증대됨. 
동북아에는 다자주의적 안보협력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최근 美ㆍ日ㆍ中ㆍ러 4개국간에 쌍무적인 차원의 관계 재정립 움직임이 활발해 짐.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환경이 어디까지나 "미국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음. 미국의 기득권이란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의미하며, 주일ㆍ주한 미군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이외의 주요 행위자인 中ㆍ日간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적절히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과 일본간의 어느 정도의 경쟁과 갈등 양상은 불가피하므로 미국이 주도하는 美ㆍ中ㆍ日 新삼각체제는 구조적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美ㆍ日동맹체제를 유지하되 對中 협조관계를 통해 일본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임. 미국내 '중국위협론'이 상당히 퇴색한 가운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에 관해 중국과의 협조체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나, 중국의 군비증강, TMD 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간 마찰 요인이 상존함. 
북한 미사일 문제 및 지하 핵 의혹시설 규명 문제는 미국의 對北정책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저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므로 북한이 핵동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 美행정부는 결국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의 수위를 높여 가면서 북한에 제공할 '당근'의 양을 크게 하는 방안을 채택하되, 외교적 압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제네바합의 파기 후 북한이 감당해야 할 정치ㆍ경제적 비용을 시사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균형감 있는 강대국 외교를 펴기 위해서는 韓美동맹체제를 기본 축으로 하되 동북아안보대화(NEASED) 혹은 6자회담 안을 계속 제기하고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TMD 참여 요구가 있을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 및 러시아의 KEDO 참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되 WTO와 같은 다자협력기구를 통한 통상분쟁 해결방안을 유지 활용할 필요가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빌 클린턴

세계무역기구(WT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미국 공화당

주한 미군

아시아

코소보 전쟁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W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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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