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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지역경제협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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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지역경제협력 전망
배긍찬
1998.11.25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원인에 대한 초기 분위기는 내부적 책임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으며, 서구선진국가들의 반응도 상대적으로 냉담한 것이었음. 그러나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IMF의 직접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안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다, 예상과는 달리 위기가 동아시아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러시아와 남미 등에까지 파급, 확산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조짐이 보이자, 금융위기에 대한 외부적 책임론이 한층 더 강력한 설득력을 얻게 되었음. 더욱이 범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를 해결해야할 책임을 가진 IMF 스스로가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금융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음. 
1998. 10. IMF 및 세계은행 연차총회를 계기로 한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금융위기의 방지와 대처에 국제적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향후 신국제금융질서가 완전한 모습으로 재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신국제금융질서 개편과정에서 강대국들간 이해관계 조정여부는 아직도 매우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아직도 본격적인 역내협력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동아시아국가들에 있어서 지역협력 강화는 이러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아닐 수 없음.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 방향은 첫째, 지역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체를 모색하고 둘째,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적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셋째, 역내국가들간 통화협력 강화를 통하여 달러화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넷째, 외채경감 및 재조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모색해 나가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한 일본의 리더십 문제, 중국의 유보적 태도, 미국의 반대 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체 구성이 조기에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은 동아시아국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케 하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임. 
향후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내 유일한 중위권 세력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적절히 활용한 지역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향후 한국은 역내 통화협력 강화를 위한 통화협의체 구성문제를 신중히 검토, 한국-중국-일본간 단계적, 점진적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은 향후 동아시아 채무국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외채경감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금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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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