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미국의 '98년도 동아시아전략보고서와 관련하여-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미국의 '98년도 동아시아전략보고서와 관련하여-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미국의 '98년도 동아시아전략보고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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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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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미국의 '98년도 동아시아전략보고서와 관련하여-
김국진
1998.12.02
미국은 '98년도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를 1998. 11. 23 공식 발표하였음. 韓ᆞ美동맹과 관련, EASR은 강력한 韓ᆞ美 억제태세의 유지가 한반도의 제반 안보조건 및 정치관계 증진을 위한 잠재력을 조성해 왔다고 평가함. EASR에서 미국은 북한에 의한 어떠한 핵의혹 활동에 대해서도 그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만족스럽게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이를 규명할 것인 바,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준수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외교 및 안보수단'(diplomatic and security means)을 통해서 자국의 근본적인 안보이익을 추구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최근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핵 의혹 및 3단계 로켓트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대내외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미국 의회 등 미국내 여론의 對北강경자세로의 선회 조짐 가시화 및 일본의 對北강경 자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시설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기본적으로는 최근 韓ᆞ美 정상회담(1998. 11. 21)에서 확인된 바 있는 제네바 핵합의를 바탕으로 對北 포용정책을 유지하면서, 美ᆞ日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한반도의 긴장고조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핵개발 의혹 해소를 위한 현장접근을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제네바 핵합의가 깨지고 對北제재 조치가 강구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처한 IMF 경제난관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엄청난 역기능을 초래할 것임.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함. 즉 미국측에 대하여 북한이 핵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 접근ᆞ조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되, 美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안보를 이슈로 한 유보조항을 활용하여 의회의 요구조건을 일시적으로 연기(예컨대, 1999. 10. 31)함과 동시에 인도주의 명분 하의 對北식량 지원 등의 방법으로 북한이 현장접근 조사를 허용토록 유도함. 아울러 中ᆞ日ᆞ러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도 북한이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지하시설 핵의혹 문제를 해소하는데 협조하도록 요청함.

제네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제네바 합의

한미정상회담 (1998)

EASR

금창리

동아시아전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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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