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경제위기 이후 韓ㆍ美 통상관계 변화와 전망

경제위기 이후 韓ㆍ美 통상관계 변화와 전망

경제위기 이후 韓ㆍ美 통상관계 변화와 전망

대한민국

미국

경제위기 이후 韓ᆞ美 통상관계 변화와 전망
조용균
1998.12.09
80년대 후반 이후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통상정책을 유지해 왔던 미국은 최근 대외적으로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는 현재의 위기가 세계적 차원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사실과 미국 무역적자의 성격이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건전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조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경우에는 통상정책의 강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큼. 
양국의 통상관계는 한국의 對美 수출구조가 미국의 전략적 부문과 중복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내 일반적 인식이 아직은 부정적이어서 마찰의 소지가 적지 않음. 양국간 현안은 주로 미국상품의 한국내 시장접근이 어려운 각종 비관세장벽과 양국간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 분야 및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큰 농산물, 철강, 의약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한국의 IMF 안정화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는 경우 통상환경이 현저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일시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수입증가를 양해하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최근 한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미국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反덤핑을 비롯한 對韓 통상정책을 강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특히 한국의 경제구조개혁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더욱 심화될 것임. 그러나 역으로 한국의 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韓ᆞ美 통상관계를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한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임. 
양국간 통상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위해 한국은 마찰의 잠재적 원인 해소,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효율적 분쟁의 관리 등 단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마찰 예방을 위해서는 韓ᆞ美 투자협정의 조기체결, 양국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확대, 협정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장기적 차원에서 韓ᆞ美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미국 선거정국에 앞서 후보자별 지지기반 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되며 또한 분쟁발생시 취약한 협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등 다자적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이용하여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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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