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평가와 전망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평가와 전망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평가와 전망

대한민국

미국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의 평가와 전망
이근
1998.11.18
최근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크게 기존 국제금융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강화하자는 논의와 기존 국제금융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체제 자체의 개혁을 추구하는 논의로 대별되는데 공식적인 정부간 대화의 장에서는 기존 금융체제의 강화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기존 국제금융체제 강화의 입장은 현 아시아 및 국제금융위기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단순히 일시적인 부작용이라는 견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슈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정보와 정책의 투명성 문제, 국내금융체제의 강화,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국제금융위기의 관리, 자본거래 통제의 효용성, 그리고 IMF의 개혁 문제를 들 수 있음. 
감독기능의 강화와 투명성의 문제는 금융위기의 방지를 위하여 제기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부문 정보의 투명성 문제, IMF 정책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 설정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 국내금융체제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의 은행감독을 위한 기준과 증권위원회국제기구(IOSCO)의 증권감독을 위한 기준들이 시급히 채택,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음. 또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건전한 관행도 요구되고 있음.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문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거론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시장기능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자본거래의 통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세계경제에 공헌하는 바가 많지만 위험 역시 커, 무절제한 자본자유화가 아닌 질서있는 자유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IMF 개혁의 문제는 IMF에 대한 외부평가와 비밀자료 공개로 IMF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IMF가 가지는 감독 및 규제기능을 강화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음. IMF와 세계은행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중복되는 기능에 있어서 양 기구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된다고 보여짐. 
이번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는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기존 체제로부터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논의 자체가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앞으로 정보의 투명성과 표준화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간 갈등이 예상되며, 유럽의 중도좌파정권의 등장은 금융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한국은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를 통해 국내금융산업의 정비와 감독기능을 확충하고, IMF와 세계은행의 긴밀한 협조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개도국의 협상력 저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유로 출범이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국제적인 차원에서보다는 APEC이나 ASEM과 같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하고, AMF 구상에 대해서도 입장정리와 영향분석을 면밀히 하여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통화기금(IMF)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아시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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