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국제테러에 대한 법적 규제와 대응

국제테러에 대한 법적 규제와 대응

국제테러에 대한 법적 규제와 대응

국제테러에 대한 법적 규제와 대응
김덕주
1998.10.28
국제테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립된 개념 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과거 주로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던 국제테러는 이제 사회적ㆍ종교적ㆍ민족적ㆍ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목적에서 이슈지향적인 테러로 변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테러범죄, 환경테러범죄, 사이버테러 등의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 
1937년 테러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테러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으나 테러의 정의와 국내입법조치 의무에 대한 제국가간의 이견으로 발효되지 못하였음. 이후 국제테러에 대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특정한 테러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테러행위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협약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협약들은 '인도 아니면 제소하라'는 원칙과 테러행위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모색함으로써 국제테러범의 사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최근 국가 또는 국가유사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제테러에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테러범 자체에 대한 처벌과 아울러 테러의 震源地國과 이를 使嗾ㆍ幇助 또는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국제적 제재조치의 논란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테러공격을 무력공격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일종의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군사적 행위는 유엔헌장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국제테러는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발생 원인이나 동기가 더욱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지역 및 전세계의 평화 및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자간 안보협력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임. 
국제테러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재적 한계성으로 평가되는 국제테러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제국가간 합의의 도출은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국제테러에 대한 규제의 방법은 현재와 같이 유형별 접근으로 국제적 협력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될 것임. 아울러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강조됨에 따라 테러범은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는 무관하게 국제협약에 따라 반드시 인도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기반은 점차 공고화 될 것임. 
한편 우리는 국제테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對테러 정책 방향을 정립함과 아울러 국내입법을 정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되는 국제적인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특히 테러지원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이 테러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도록 다층적 외교정책을 전개하여야 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유엔 헌장

국제테러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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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