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새 韓ㆍ日 어업협정의 평가

새 韓ㆍ日 어업협정의 평가

새 韓ㆍ日 어업협정의 평가

일본

대한민국

새 韓ᆞ日 어업협정의 평가
이서항
1998.11.04
지난 1998. 10 새 韓ᆞ日 어업협정이 타결ᆞ가서명 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내년에 발효될 것임. 이번 새 어업협정은 韓ᆞ日 양국의 EEZ제도 수용에 따른 1965년 협정에 기반 한 기존 어업질서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한 데서 출발한 것임. 
새 협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양국이 각각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기로 하고 일정 좌표의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해 둘러싸이는 수역(동해 및 제주도 남부 수역 등 2곳)에서는 상대방 국민 및 어선에 대해서 자국의 어업관련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둘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 EEZ내에서 각기 상대방의 어획을 허가토록 하여 매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어획할당량ᆞ대상어종ᆞ어업구역 등 조업조건을 통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셋째, 중간수역에서 양국이 자국어선에 대해 취할 조치를 앞으로 설치될 어업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외에도 새 협정은 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를 합의하여, 그 기능을 양국 EEZ내에서의 상호 입어조건, 조업질서 유지, 해양생물 자원보존 등에 관해 협의한 후 결과를 양국에 권고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끝으로 협정은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나 종료의사의 통보가 없는 한 계속 효력을 지니도록 되어 있음. 
새 협정에 대한 평가로는 첫째, 어업적 측면에서 새 협정은 韓ᆞ日 양국이 근본적으로 EEZ제도를 수용한 데서 출발한 것이므로 기존 1965년 협정을 기준으로 비교할 것이 아나라 새로운 제도하에서 한국의 어업이익이 어떻게 확보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대화퇴 어장의 50% 중간수역 편입, 중간수역 동쪽 한계선에 대칭되는 서쪽 한계선의 설정 등은 작년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사실상 금년도 협상의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으며, 동쪽 한계선 위치의 상호 절충 및 자국 EEZ내에서의 상대방 입어 허용 등으로 전체적으로 韓ᆞ日 양국간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둘째, 독도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협정은 본질적으로 韓ᆞ日간 어업문제에 관한 양자조약으로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동해 중간수역이 독도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손상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협정의 대상수역은 양국의 EEZ로서 EEZ는 해양법 규정 및 韓ᆞ日 양국 국내법에 따라 영해를 당연히 제외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백히 이해해야 할 것임. 셋째, 韓ᆞ日 관계의 측면에서는 새 협정은 21세기를 향한 양국의 호혜적 어업관계,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새 협정의 체결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 우선 먼저 연근해의 자원 상황에 맞는 어업관리와 구조조정이 요망됨. 또한 새 韓ᆞ日 어업협정은 독도문제로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EEZ제도에 맞는 어업질서 구축을 위해 잠정적으로 체결한 것임을 감안, 앞으로 정식 EEZ경계획정시에는 반드시 독도를 우리측 EEZ내에 포함시키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EEZ제도 도입에 따라 새 韓ᆞ日 어업협정이 체결된 만큼 중국에 대해서도 EEZ에 기반 한 어업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여 우리의 어업관련 이익을 확보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아시아

한일어업협정

EEZ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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