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의 「戰域미사일방어체제」(TMD) 구상

일본의 「戰域미사일방어체제」(TMD) 구상

일본의 「戰域미사일방어체제」(TMD) 구상

중국

인도

일본

북한

대한민국

파키스탄

러시아

미국

일본의 「戰域미사일방어체제」(TMD) 구상
윤덕민
1998.11.11
북한은 98. 8. 31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 추진체를 발사(이하 미사일 발사)하였으며, 이 발사체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상에 착탄하였음. 이번 발사로 북한은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사정으로 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판명되었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9. 1 총리, 외상, 관방장관, 방위청장관 등이 참석하는「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韓ᆞ美ᆞ日 3자협의의 강화, 유엔 안보리 및 총회에서의 문제 제기, 日ᆞ北 수교협상의 중단, 식량지원의 중단, 정찰위성 도입 및「戰域미사일방어체제」(TMD)검토를 골자로 하는 대처 방침을 정함. 일본은 또한 KEDO 분담금 지원 유보 및 日ᆞ北간 전세기 운항을 전면 중지한 바 있음. 
일본은 인구, 정치, 산업의 중추가 극히 소수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리적으로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왔음. 또한 인도ᆞ파키스탄 핵실험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이 보여주듯이 핵, 탄도 미사일 기술이 제3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이외에도 일본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잠재 세력들이 주변에 대두되고 있는 형편임. TMD는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으로 평화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미국이 적극 공동 개발을 제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처수단일 것임. 
일본의 TMD 구축문제는 군사 정찰위성의 도입이 위성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1969년 중의원 결의와 저촉된다는 점 외에는 이렇다할 법적 제약이 없는 상황임. 또한 정찰위성 문제도 다목적 위성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일본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 조성한 국내 여론 변화를 배경으로 가능한 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TMD를 구축해갈 것으로 보임. 이미 일본은 TMD 능력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바, 기존 체제의 개량과 함께 고고도 미사일 도입으로 북한의 戰域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 TMD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임.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과 북한과 같은 핵잠재국에 인접해있는 상황에서 비핵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인구 및 산업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미사일 공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일본의 TMD 정책은 한국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결국 한국도 비핵정책을 견지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철저한 방어에 입각한 억지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일본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TMD 구축의 공식화없는 점진적 추진은 주변국에 대한 자극과 국내정치적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도 TMD 구축을 추진한다면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오키나와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TMD

戰域미사일방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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