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김정일 시대의 개막 : 권력구조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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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의 개막 : 권력구조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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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의 개막 : 권력구조 및 정책방향
유석렬
1998.10.21
지난 9월 5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주석직이 폐지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되는 것으로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음. 김정일은 행정ㆍ경제 사업은 내각으로, 의식상의 행사가 많은 대외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하고, 당총비서와 국방위원장직에 전념함으로써 대내적인 사상 결속과 군사 중시의 사회주의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시켰음. 
대외정책에서 김정일 경제회생을 위한 외화획득과 체제수호 유지를 위해 對美ㆍ對日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임. 그러나 북한은 자립적 민족 경제건설 노선을 내세운 폐쇄정책을 동시에 추구할 것임. 따라서 북한은 격리ㆍ통제된 경제 특구를 통한 부분적 개방만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또한 對南정책에 있어서 김정일은 남한의 주적화 전략이 계속 필요하고 남한정부의 對北 포용정책이 북한체제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 당국간 남북회담을 되도록 기피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對南긴장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우선 「햇볕론」에 따른 정부의 對北 포용정책은 다소의 상황변화가 있더라도 그 골격은 일관성있게 유지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북한의 對南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함으로써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북한의 주민 접촉을 통한 개혁ㆍ개방 유도에 모든 전략을 집중시켜야 할 것임. 
또한 김정일은 對美, 對日 관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美ㆍ日의 對北 접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음. 
정부는 국민에게는 물론 주변 우방국들에게도 정부의 對北정책을 올바로 이해시켜 對北공조체제를 강화시켜야 할 것임. 對北정보에 관한 한 우방과의 협력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가들과의 정보협력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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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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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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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