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EURO)의 출범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09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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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EURO)의 출범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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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EURO)의 출범과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전망
    조용균
    1998.09.30
    유럽 단일통화 출범은 70년대 초 변동환율제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변혁으로서 유로는 미국을 능가하는 유럽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달러에 상응하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국제통화질서는 달러와 유로로 대표되는 양극체제로 발전될 것임. 또한 유로는 유럽 경제의 활성화와 시장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로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초래하여 국제투자자본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될 전망임. 유로의 對달러 환율은 수요증대를 반영하여 강세를 보일 것이나 환율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확대될 것임. 
    국제금융체제의 변화는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통합의 촉진과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세계교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반면 단일 통화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제약에 따르는 역내 마찰의 소지는 EU의 對美 협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미국의 입장에서도 달러에 상응하는 강력한 기축통화의 등장은 정책 선택의 폭을 좁혀 EU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자에 의한 보호주의 대두가능성도 없지 않음. 따라서 유로 출범 초기의 환율안정을 위한 양국간 금융협력을 비롯한 제반 정책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특히 IMF 개혁을 포함하여 새로운 통화질서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가 현재의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 노력과 맞물려 활성화될 것임. 
    한국의 對 EU 수출은 중 장기적으로 통화통합에 따른 유럽 기초경제여건의 호전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는 국제자본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다소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임. 한국은 ASEM 서울회의 개최국으로서 ASEM을 통해 EU의 풍부한 유동성과 동아시아 위기 극복을 연계하는 논의를 주도하여 EU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또한 한국은 국제사회의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최근 클린턴 대통령의 G-22 회의 개최와 블레어 총리의 IMF-세계은행 체제개혁에도 보다 적극적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임. 아시아 단일통화권 구상은 한국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나 그 과정이 오랜 준비와 인내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APEC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논의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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