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北ㆍ日 관계의 현황과 전망

北ㆍ日 관계의 현황과 전망

北ㆍ日 관계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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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ᆞ日 관계의 현황과 전망
서동만
1998.10.07
기본적으로 1965년에 韓日기본조약이 체결되고 韓日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지만, 아직 한반도 전체와 일본과의 관계는 반쪽만의 관계, 일본과 한국만의 관계이다. 일본으로서도 전후 처리 차원에서 對북한 수교가 대외관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미해결과제이다. 북한에게 일본은 적대국이므로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를 우호관계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과제이며, 일본과 수교가 이루어지면 막대한 배상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는 경제적 이득이 있다. 미국과의 수교를 포함하여 일본과의 수교는 북한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가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 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90년 3당 공동성명 이후 98년 초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수교 교섭 움직임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측이 납치 문제를 北ᆞ日 수교 교섭의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는 사실 자체는 집권 자민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수교 교섭을 서두를 생각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일본은 90년 3당 공동선언이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난 이후 對北 관계에서 미국과 독자적으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정책은 거의 포기하였다. 국제적인 역학관계의 측면에서 北ᆞ日 관계의 개선 여부는 미국과 북한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것인지가 열쇠가 된다. 일본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의 北ᆞ日 관계개선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집권 자민당은 내부 경제 위기 해소에 여념이 없고, 北ᆞ日 수교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정치적 중심도 부재한 상태이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이러한 일본 내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정찰위성 보유와 TMD 구상에의 참가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과잉 대응이 중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시아의 군비 확장 경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계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처해 가야 한다.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로 이 지역 긴장이 높아 가는 가운데 한국의 對北 화해 협력 정책은 이 지역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남북한 긴장완화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억제와 이 지역 평화 유지에 불가결한 전제임을 인식하고 인내심을 갖고 남북 대화를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 속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 갈 필요도 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KEDO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 가야하며,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생산, 배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韓美 간 협력 못지 않게 韓日 협력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단기적으로 北ᆞ日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일본이 상황 변화 및 자체의 이해에 따라서 언제라도 수교 교섭에 나설 수 있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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