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동아시아 해양문제의 최근 동향 -해협통과 및 해적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양문제의 최근 동향 -해협통과 및 해적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양문제의 최근 동향 -해협통과 및 해적문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동아시아 해양문제의 최근 동향 -해협통과 및 해적문제를 중심으로-
이서항
1999.01.02
동아시아의 해양문제는 최근 역내의 에너지 부족에 따른 해양자원 중요성의 증대와 해양자원 보호 및 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한 해군력 증강 현상과 함께 각 요인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지역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3각관계」(a deadly triangle relationship)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범세계적 냉전종식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역내 대부분 국가들의 높은 해양문제 관심도와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동아시아 해양은 역내 국가들간 첨예한 갈등의 장(場)이 될 수 있음.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 물자의 수송과 직접 관련된 해협통과의 위협요인 제거와 해로안전의 확보는 국가경제 및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한 국가의 전통적인 군사 안보와 경제ᆞ자원안보, 그리고 환경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모두 해양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말라카 해협 등 국제해협에서의 연안국 규제부과 움직임과 해적행위 등의 증가로 해양은 비전통적 안보위협(non-conventional security threat)의 근원지가 되고 있음. 특히 해협통과에 관한 규제부과는 관련 연안국들이 해상사고 및 오염방지를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계속 제기될 전망이며 해적행위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사정 악화와 일부 국가의 정세 불안정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다양한 해양문제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국제해협을 포함한 해상교통로 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음을 감안, 해양문제의 전통적인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비재래적 안보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역동성을 명확히 이해ᆞ파악하여 포괄적 안보개념의 시각에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제해협 통과 및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해적 행위 방지와 같은 해양문제는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른 해양이용국과 함께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감안,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아시아

말라카 해협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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