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냉전이후시대의 중장기 경제외교 방향: IMF관리체제를 계기로

냉전이후시대의 중장기 경제외교 방향: IMF관리체제를 계기로

냉전이후시대의 중장기 경제외교 방향: IMF관리체제를 계기로

대한민국

냉전이후시대의 중장기 경제외교 방향: IMF관리체제를 계기로
이동휘
1998.10.14
최근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전면적인 변화 과정에서 i)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경제주권을 보위하고, ii) 심화되는 복합적 상호의존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iii) 지역질서 재편 과정에서 경제력의 균형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맞추어 냉전이후시대 한국의 경제외교도 기존의 경제이익만을 강조하는 단순한 대외경제정책의 범주를 넘어서, '경제안보 확립을 목표로 하는 대외정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임. 
이 경우, 경제외교는 대외경제정책의 수행이라는 1차적 기능(기술적 차원)과 함께, 정치ᆞ군사안보면의 보완을 위한 정책수단의 종합화라는 2차적 기능(전술적 차원) 및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전략의 전개라는 3차적 기능(전략적 차원)을 복합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재정의 될 수 있음. 
냉전이후시대 국제경제 환경은 i) 세계경제의 단일화가 가속화되고, ii) 국가간에 경제이익 추구를 위한 무한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iii) 지역화 추세가 확대되어 가는 특징적 양상을 띄우고 있음.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냉전이후시대 특히 IMF 관리체제 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외교 방향을 i) 세계화의 적정관리, ii) 국가경쟁력의 강화 및 iii) 지경학적 세력 균형의 모색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여야만 국제정치경제질서 전환기에 경제안보의 확립이 가능해질 것임. 
한편, 이러한 정책 내용의 확대 전환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외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 제도상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바, 현재 '통상기능의 집중'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의 준독립적 위치를 점차 '외교기능의 종합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정경통합의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통화기금(IMF)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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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