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러시아 프리마코프 내각 출범과 정국 전망

러시아 프리마코프 내각 출범과 정국 전망

러시아 프리마코프 내각 출범과 정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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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프리마코프 내각 출범과 정국 전망
고재남
1998.09.23
러시아의 국가두마(하원)는 9.11 두 차례에 걸쳐서 총리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체르노미르딘 대신 새로 지명된 '실용주의적 보수주의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프리마코프 총리 임명 동의안을 압도적인 다수 지지로 통과시켰고, 그 결과 프리마코프 내각이 출범하였음. 
이번 프리마코프 내각 출범은 지난 3주간, 더 나아가 蘇연방 붕괴 후 수년동안 지속되어 온 옐친 대통령과 국가두마간 대립과 갈등을 약화시키면서 정국 안정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동안 경제 정책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던 개혁 세력의 쇠퇴와 공산당 등 좌파세력의 상대적 세력 강화를 초래했음. 이로써 러시아는 종래의 시장 경제 개혁이 후퇴하면서 국가 자본주의 형 경제 정책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강대국 지위 유지를 위한 대국주의 외교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프리마코프는 국가 통합 및 안정을 유지하고 당면한 경제 및 정치 위기를 극복하며 사회 복지 혜택의 확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러시아의 정국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해 있고, 경제 정책을 둘러싼 정파간 갈등도 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옐친 대통령의 조기 사임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인해 대권 경쟁이 가시화되거나, 지역주의 현상의 심화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임. 
이에 한국 정부는 프리마코프 내각 출범으로 좌파 및 민족주의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두마의 역할이 현저히 강화됨으로써 러ᆞ北 관계에 초래될 변화 가능성을 분석, 대비함은 물론, 양국간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 이를 호혜적으로 해결하고 양국간 실질 협력 관계를 확대, 강화시킬 수 있는 '신 對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 러시아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는 물론 대한 경협 차관의 상환 및 우리 금융 기관의 對러 투자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보리스 옐친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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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