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中ㆍ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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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ㆍ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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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ᆞ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전망
박두복
1998.09.09
中ᆞ러관계의 발전은 소련해체와 냉전체제의 와해로 인한 국제환경의 대변혁과정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이 국제환경의 대변혁과정에서 양자관계나 지역 및 세계적 문제에 있어서 공동인식과 이해를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 가면서 전략적 협력을 중장기적 목표로 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갈 것으로 전망됨. 
中ᆞ러간에 있어서 「전략적 협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기 보다는 상호 동반자관계 발전의 중ᆞ장기목표로서 적어도 2000년대 초반에 가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임. 이러한 협력관계는 냉전시기 「자동개입」과 같은 강제성이나 구속성을 기본특징으로 했던 동맹관계와는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며 상호관계에 있어서도 이념이나 군사 등 경성수단보다는 경제무역ᆞ과학기술 등 경성수단이 보다 중시되고 있음. 
이와 같이 中ᆞ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는 냉전시대의 동맹관계와의 차별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中ᆞ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군사적 동맹관계로 발전해 가거나 양국의 對美관계에 Zero-Sum Game의 관계로 발전해 가지는 않을 것임. 
앞으로 中ᆞ러양국의 對美관계와 中ᆞ러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상호 Non Zero-Sum Game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경우 中ᆞ러간의 관계발전은 최근 동아세아 정세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간 상호관계의 발전추세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줌으로써 동아세아지역에서의 냉전유산 청산과 지역정세의 안정과 평화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해갈 것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문제가 이들 강대국간 대화의 핵심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이 소외되는 사태발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韓ᆞ美ᆞ日간의 안보대화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中ᆞ러와의 정치ᆞ안보대화도 적극 모색해 가야 할 것임. 
또한 앞으로 中ᆞ러양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전략적 협력을 이룩해 간다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정책공조도 가능해질 것임.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中ᆞ러양국의 적극적인 역할유도를 위해 中ᆞ러양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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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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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