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의 對北제재 완화 및 美ㆍ北관계 전망

미국의 對北제재 완화 및 美ㆍ北관계 전망

미국의 對北제재 완화 및 美ㆍ北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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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국

미국의 對北제재 완화 및 美ᆞ北관계 전망
김성한
1998.09.28
북한은 교착상태에 빠진 美ᆞ北관계개선 과정에 대해 미국측의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93년도 핵문제를 야기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98년 8월 31일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하여 자신의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라는 미국의 외교기조에 다시 한번 도전, 美ᆞ北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시킴. 북한의 위성 발사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美행정부는 "위성발사-궤도진입 실패"로 결론지음으로써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현안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네바 합의라는 틀을 깨지 않으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양국 현안을 풀어나갈 것임을 시사함. 따라서 향후 美ᆞ北관계는 북한의 '강화된' 협상 입지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응여하에 따라 對北 제재문제는 물론 美ᆞ北관계 전반이 새로운 양태로 전개될 수 있게 됨. 
그러나 對北제재의 핵심은 무역, 투자, 원조의 금지로서, 이는 적성국교역법, 국제테러제재규정, 공산국 제재규정 등 여러 법규에 의해 다중적으로 규제되어 있음.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동 해당 제재조치들은 여타 법률들(적성국교역법)에도 다중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해제가 용이하지 않음. 아울러 對北관계 개선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법률개정을 통한 제재완화 가능성은 단기간내에는 힘든 상황임. 對北제재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美행정부는 미사일회담, 남북관계, 4자회담 등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단계적 접근법(예: 자산동결해제, 유엔주재 북한외교관 행동범위 제한완화, 상무부 EAR 개정을 통한 수출 및 투자금지품목 완화 등)을 취할 가능성이 큼.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을 4자회담에 묶어둠으로써 핵동결유지, 미사일 개발 및 수출중지, 유해송환 지속 등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한국의 입장이 韓美공조를 통해 얼마나 잘 반영되느냐에 따라 美ᆞ北관계진전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임. 따라서 향후 美ᆞ北관계는 미사일협상이 주가 되는 가운데 북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제재 완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는 남북관계와 4자회담의 진전과 연계될 것이므로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시금 4자회담의 진전과 연계될 것이므로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시금 4자회담을 통한 남북한 '중재외교'를 적극화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향후 美ᆞ北관계 진전과정에서 韓美이간책을 통한 북한의 對美협상 우위전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韓ᆞ美ᆞ日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對北제재 완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과거 핵활동 기록보존, 미사일 개발 및 배치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뤄나가야 함. 아울러 미국은 TMD체제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작업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나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국민들이 '낭만주의적 민족주의' 감정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남북간 안보현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제네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연합(UN)

미국 공화당

4자 회담 (1997)

제네바 합의

미사일회담

남북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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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