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지역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지역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지역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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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지역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
김국진
1998.08.26
최근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1930년대 세계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적 혼란사태로서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질서, 특히 동아시아 지역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사태(a defining event)가 될 가능성이 있음.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지속적인 괄목할 경제성장이 국내적 정치안정과 사회적 응집을 유지시켜 온 주요 기반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엄청난 경제ᆞ사회적 혼란은 역내국가들의 국내적 정치안정 기반 유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지역국가들의 심각한 정치ᆞ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여 각국의 국내 정치적 안정기반을 저해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안정을 파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파생되는 결과가 단기간 내에 국제적 갈등으로 분출될 위험 가능성은 적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美ᆞ中ᆞ日 등 지역 강대국들이 현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관련, 한국은 개별국가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당사국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한반도의 안보 도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경제위기에 따르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서 연유되는 도전 등 이중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 '제2의 외환ᆞ금융위기'가 불어닥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면한 지역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이슈가 현재 안보개념의 광역화 추세 즉,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관점에서 볼 때 공히 지역 안보협력 및 경제협력의 주요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ARF 나 APEC 차원에서도 동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을 겨냥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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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

냉전

대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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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