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러ㆍ日관계의 현황 및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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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ㆍ日관계의 현황 및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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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ᆞ日관계의 현황 및 발전 전망
김덕주
1998.07.29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 당사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후에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일정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70년대 후반 일본이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내세움에 따라 양국관계는 상당부분 소원해졌음. 93년 10월 옐친 대통령의 訪日을 계기로 양국은 북방4개도서의 귀속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러日관계는 새로운 전진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이어 '하시모토 3원칙'에 의한 새로운 對러 외교방침이 천명되고 양국은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는 2000년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옐친-하시모토 플랜'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음. 
98년 4월에는 일본의 휴양지 가와나에서 양국 수뇌간의 신뢰를 과시하는 비공식 정상회담을 다시금 개최하여 양국 관계 증진 방안과 북방4개도서문제ᆞ평화조약 체결문제 및 경제협력 등 쌍무현안을 중점 논의하였음. 구미제국과 더불어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자본과 경제협력이 필요하고, '유라시아 외교'라는 기치아래 확장된 외교정책을 추구코자 하는 일본으로서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통한 극동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근 양국의 관계 진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양국관계의 가장 주요한 쟁점인 북방4도 문제는 러시아 국내 보수ᆞ민족주의 세력의 '선경협 후 영토반환 협상'이라는 태도와 일본의 '정경불가분 원칙' 견지로 인하여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금번 가와나 회담에서 하시모토 총리가 이문제를 불명료하게 남아 있는 국경을 획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일본의 주권과 러시아의 시정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국경선 획정방식'을 제안함에 따라 북방영토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 러시아 내부의 사정을 고려한 이러한 '신제안'을 기초로 일본은 현재의 분위기를 십분 활용하여 옐친 재임중 결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의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와 일본간 경제협력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러日 경제교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평가인 바 러日 양국 정부는 '정경불가분'원칙의 근본적인 수정을 의미하는 '옐친-하시모토 플랜'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차원에서의 러日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사할린 프로젝트 I&II가 완성되면 일본은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 인하와 에너지 공급지역의 다원화에 따른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으며, 모스크바 중앙정부를 대신한 일본의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양국간의 군사분야 고위 인사 교류가 정례화되고 양국 해군 합동훈련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의 군사협력은 단순한 원칙선언의 차원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양국간의 군사협력의 진전은 향후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협력, 나아가 안보협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러日관계의 진전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우선 최근 러日관계 발전이 양 정상간의 잦은 만남으로 인한 신뢰구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아울러 최근 동북아 4국간 빈번한 정상외교는 역내 새로운 협력의 틀로 자리잡고 있음을 감안할 때 韓러간에도 조속한 정상외교를 실현시켜 이를 韓러관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일본이 對러시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분야별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이고 지역적으로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인데 우리의 경우도 일본의 입장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므로 향후 對러경제협력에 있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추구되어야 할 것임. 또한 양국민간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이 최근 러日관계 발전의 기틀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韓러간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인적교류 확대 방안이 제도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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