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인도

북한

파키스탄

미국

북한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윤덕민
1998.08.05
북한은 인도-파키스탄 핵실험으로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문제가 미국의 최대 외교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점을 활용, 핵동결 해제와 미사일 수출을 위협함으로써 對美 협상 지렛대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봄. 북한은 핵동결 해제 위협과 미사일 수출문제를 카드로 하여 중유, 경수로의 원활한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규제조치 완화, 식량지원, 테러국 지정 철회 등을 얻으러 할 것임. 그러나 핵동결 해제 위협 등 일련의 일탈되는 행동의 초점은 對美 압력을 통해 IAEA를 따돌리고 과거 핵을 둘러싼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에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 지렛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북한은 위협수위를 높이는 극한전략을 취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은 반대급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핵동결의 한계상황까지 몰고 갈 가능성은 있지만 핵동결의 틀 자체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現상황에서 핵동결 합의를 파기할 경우, 북한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음. 
현재와 같이 IAEA의 동결 감시활동이 제한되어 북한의 핵물질 및 핵시설을 방치할 경우 수년내 과거 핵활동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상실되거나 정확성이 손상될 것임. 북한이 특별사찰을 포함하는 핵안전조치 협정(INFCIRC/403) 의무를 완전히 수용하게 되는 시점(경수로의 핵심부품 도입시기)까지, 과거 핵활동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보전하지 못할 경우 소수이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과거 핵활동 정보 보전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데 있어서 긴요한 사항으로 우리의 사활적 국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함. 
미국은 북한과 관련 과거 핵정보 보전보다는 당장 핵동결 및 미사일 확산 방지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은 바, 우리의 국익에 비추어 과거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주지시켜야 할 것임. 對北 경수로 지원을 위해 약3조 5천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제네바 합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임. 따라서 제네바 합의의 당사자들인 북한과 미국에게 철저한 과거 핵활동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

제네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네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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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