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ASEAN의 발전 방향 :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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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의 발전 방향 :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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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의 발전 방향 : 과제와 전망
배긍찬
1998.08.12
1997년은 ASEAN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한해였음. 애초에 ASEAN은 창설 30주년을 맞아 1997. 7월중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미가입 3개국을 모두 ASEAN에 가입시켜 이 지역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하려는 계획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도모하려 했음. 그러나 캄보디아의 ASEAN 가입문제는 내부정변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강타한 금융위기와 연무 문제 해결에 ASEAN이 어떠한 실질적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임. 
1998. 7. 24-25간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1차 ASEAN 정례 외무장관회의(AMM)는 최근 ASEAN이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 ASEAN 운영원칙, 연무, 캄보디아 회원국 가입 등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 회의를 통하여 ASEAN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보다는 현안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음. 따라서 향후 금융위기에 대해 ASEAN 차원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한편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태국에 의해 제기된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한 재검토 문제였는 바, 역내국가들간 이견이 노출되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 향후 태국이 제안한 "유연한 관여정책"이 ASEAN의 새로운 운영원칙으로 자리잡아 나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내부적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 
향후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일본 등 역외 강대세력들에 대해 위협인식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세력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이 ASEAN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그리고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체의 성사 및 ASEAN이 주도하고 있는 ARF와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ASEAN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할 것임.

마닐라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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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