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아시아 금융위기와 美ㆍ日관계의 변화

아시아 금융위기와 美ㆍ日관계의 변화

아시아 금융위기와 美ㆍ日관계의 변화

중국

일본

미국

아시아 금융위기와 美ㆍ日관계의 변화
이근
1998.08.19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美ㆍ日관계는 양국간의 당면현안과 미국의 對日압력수단에 있어서 특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의 경기부양의 방법과 개혁의 속도, 그리고 엔화 절하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등장하였고, 미국은 일본과의 경제문제에 있어서 종전의 자국시장을 열고 닫는 식의 압력수단으로부터 외환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통해 엔/달러 환율을 결정적인 시기에 조정하면서 일본에 경제개혁의 압력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압력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또한 미국은 경제문제에 관한 對日압력에 있어서 중국을 공조세력으로 끌어들여 일본의 개혁부진이 위안화 평가절하로 연결되어 그 부정적 경제효과가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퍼질 수 있다는 일종의 美ㆍ中 공동압력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일본은 항구감세안을 내놓은 극히 최근까지 미국이 선호하는 항구적 감세를 포함한 감세보다는 공공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선호하였음.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경제 버블 붕괴의 우려에서 일본에 대한 고달러화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음. 또한 미국의 환율조정을 통한 對日압력은 이슈의 국제화를 가능케 하여 종전의 미국의 공격적인 일방주의라는 비판을 무마하고, 복잡한 국내정치적인 프로세스를 행정부가 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압력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본은 하시모토 총리의 재정개혁 추진과 자민당에의 정치헌금 1, 2위를 달리고 있는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와의 관계로 감세보다는 공공투자를 선호해 왔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미국 및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항구감세안을 내놓게 된 것임. 
향후 美ㆍ日관계에서는 미국의 고달러화 정책이 지속되고 환율을 중심으로 한 美ㆍ日간 문제해결 패턴이 지속되리라 전망되며 일본이 엔의 국제화 노력을 서서히 진행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서로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용하려는 美ㆍ中ㆍ日 삼각관계의 구도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공조하여 시장개방의 對日 압력을 가하는 것을 적절히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미국과 달러주도의 세계경제의 불합리성이 노정될 때에 대비하여 ASEM을 통한 유럽과의 협력관계 유지라는 카드를 확보하여야 할 것임. 한편 위안화 평가절하가 엔화절하의 영향이 아닌 중국자체의 문제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재무부가 전면에 나서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미국 재무부 동향파악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자민당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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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