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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美정책방향과 美ᆞ中관계 전망
박두복
1998.06.17
지금 美ᆞ中 양자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 경제무역, 영토주권 상의 갈등 요인들은 美ᆞ中 양국의 對蘇위협에 대한 공동인식하에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다가, 소련의 소멸로 전략적 협력의 절실성이 소실되면서 수면위로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요인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항시 출현될 수 있는 문제들이며 특히 가치체계나 사회제도가 이질적인 국가들이 상호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임.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이 양국관계를 극한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이들 요인들이 양국의 대내정치적 요인들과 결합되면서 전면에 부각 상승효과를 가져다 준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 「15全大會」 이후 강택민 체제의 공고화로 민족주의와 反美정서 고취의 국내정치적 동기가 소실되었고, 미국의 對中정책 결정에 있어서 현실주의자들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어감에 따라 美ᆞ中 양자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들 쟁점들이 상호관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이점은 지난 해 10월 美ᆞ中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대결보다는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가기로 합의한 데서도 잘 반영됨.
그런데 美ᆞ中 정상간에 합의된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군사적 동맹 보다는 실제적으로 외교정책상의 공동협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주요 목적은 美ᆞ中 양국이 상호관계를 인권이나 영토문제 등과 같은 상호 일치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의제들에 구속되지 않고 보다 큰 틀 속에서 상호간의 공동협력 영역을 모색해 가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美ᆞ中 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양국간의 전면적 협력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상호 국가이익이나 가치체계상의 갈등ᆞ모순들을 용인하면서 특정의제에 대해 상호협력을 모색해 가는 관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앞으로 美ᆞ中 양국은 상호 이질적인 가치와 제도에 기인, 해결이 쉽지 않은 쟁점 등을 덮어두거나 이들 요인들이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큰 틀 속에서 상호 공동이익을 적극 모색해 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최근 美ᆞ中 양국간에 나타나고 있는 상호교류의 증가나 활성화는 가치나 제도상의 이질성을 극복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러한 이질적이고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덮어 둔 상태에서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출현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수면 밑으로 잠정적으로 잠재한 가치체계와 제도상의 갈등 요인들이 다시 美ᆞ中 양자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재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특히 美ᆞ中 양국이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건립도 양국의 서로 다른 전략적 고려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기l반이 대단히 취약함. 미국이 중국에 추구하는 적극적인 참여ᆞ확대정책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고 중국 정치체제의 점진적 개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과의 양자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미국과의 적극적 교류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통해 미국 사회내 대두되고 있는 對中봉쇄론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기본 목표가 있는 것임.
따라서 美ᆞ中 양국이 지향하는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건립은 양국이 전략적 협력관계라는 공동목표를 이룩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에는 여전히 이질적인 모순ᆞ갈등 요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임.
앞으로 美ᆞ中 양국이 상호관계에 나타나고 있는 인권문제를 비롯, 무역, 무기확산, 티베트, 대만 문제 등 심각한 갈등 요인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美ᆞ中 양국이 상호 전략적 동반자관계도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美ᆞ中 양국이 상호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건립을 위한 협력 관계를 확대ᆞ발전시켜 간다고 하더라도 美ᆞ中간에 존재하는 전략적 관계는 中ᆞ러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해 가기는 어려울 것임.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건립해가면서 상호 전략적 대화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간다면 동북아에서의 안정과 새로운 질서개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갈 것이며 특히 이들 강대국들에 의한 냉전유산 청산과 관련 한반도 문제가 핵심의제로 부각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 우리가 소외되는 사태발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확립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 강대국들과의 관계강화, 특히 중국과의 정치ᆞ안보대화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전략적 대화나 교류를 통해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켜 간다면 이러한 다자안보체제의 구축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나 입장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 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한국은 다자안보메카니즘에 대한 중국측의 정책이나 태도변화의 추이를 잘 파악하면서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나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美ᆞ中관계의 개선으로 한반도 문제나 북한에 대한 양국의 협력이나 정책공조가 가시화되어가는 경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지도 크게 강화되어 갈 것임으로 앞으로 우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順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해 가야 할 것임.
특히 美ᆞ中관계의 강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美ᆞ中간의 정책적 공조가 가시화된다면 북한의 정책선택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남북한 대화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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