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제3차 ASEM에 대비한 한국의 정책방향 : 런던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3차 ASEM에 대비한 한국의 정책방향 : 런던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3차 ASEM에 대비한 한국의 정책방향 : 런던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국

제3차 ASEM에 대비한 한국의 정책방향 : 런던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동휘
1998.07.08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1998. 4. 3-4. 양일간에 걸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음. 금번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외환ᆞ금융위기의 심각성을 반영,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정상회의 의장성명서(Chairman's Statement)와는 별도로 아시아 경제위기에 관한 특별성명서(The Financial and Economic Situation in Asia)를 채택한 바 있음. 
또한, ASEM의 향후 발전 방향의 설정과 관련, 제1차 회의시 한국이 제안한 아시아-유럽 비젼그룹(Asia-Europe Vision Group)이 공식 발족되어 2000년 제3차 서울회의에 ASEM의 중ᆞ장기 발전방향을 보고키로 되었는 바, ASEM은 제1차 회의에서의 역사적 출범에 이어, 제2차 회의에서 내실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제3차 서울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적 발전단계로 진입할 토대를 마련하였음. 
금번 회의는 i) 고위 기업인 투자촉진단 파견 등 구체적인 아시아-유럽간 협력방안에 합의함으로써 ASEM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ii) 경제위기와 같은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국제 안보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치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iii) 제4차 회의의 유럽지역 개최를 결의함으로써 ASEM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반면, 금번 회의는 i) 동아시아 외환ᆞ금융위기의 심각성으로 지난 2년간 ASEM의 발전과정에서 목도되고 있는 의제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ii) 회원국간 특히 아시아국가간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의견 상충의 노정으로, 아시아그룹의 결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시사되었으며, iii) 협력과정의 복잡성, 협력구도 상의 경직성 및 안보요소의 비대칭성 등 ASEM과정에 내재한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소홀하였다는 점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임. 
향후 ASEM의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i)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지속에 따르는 EU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희석과 경제문제에의 편중 현상 심화가능성 등이 아시아-EU간의 포괄적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는 ASEM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ii) EU통합의 가속화 즉 심화(deepening) 또는 확대(widening)가 그룹 對 그룹이라는 현실적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ASEM의 추진 속도를 완만하게 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및 iii)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미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추세가 ASEM이 지니는 미국에 대한 아시아-유럽의 공동 대응이라는 의의를 위축시킬 소지가 확대된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부정적 예상 효과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ASEM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제3차 개최국인 한국으로서는 의제간에 균형 및 포괄성을 유지하고, 협력 방식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ASEM과 APEC의 조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임.

런던

서울특별시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비전그룹(Asia-Europe Vision Group)

유럽연합(EU)

아시아

유럽

런던 회의 (1832년)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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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