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주석직 승계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주석직 승계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주석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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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주석직 승계
유석렬
1998.07.15
북한은 지난 5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를 7월 26일 실시하기로 공고하는 한편, 김정일을 대의원 후보로 추대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갔음. 그동안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선거후 1개월 뒤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이 회의에서 국가주석을 선출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전례를 따를 것이 예상됨. 
주석직 승계는 김정일이 직접승계하는 경우와 제3자 승계 또는 주석직 폐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령론에 입각한 영도체제 이론에 따라 수령의 지위ᆞ역할을 수임자인 김정일이 직접 승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주석이 선출되면 북한의 대내외 또는 對南관계에서 다소의 정책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으나,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임. 대내정책적 측면에서 주석직을 누가 취임하든 김정일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북한이 권력구조개편은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없을 것이며, 김정일의 측근들에 의해서 공석을 채우는 수준이 될 것임. 주석직을 승계한 후 북한은 경제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으나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폭넓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임. 
김정일은 주석직 승계후 종래의 제한적인 개혁ᆞ개방을 고수하며 위기관리형 통치를 계속해 나갈 것임. 그러나 美ᆞ北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점차적인 국제경제질서에 동참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며, 체제유지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한, 4자회담 공전 국면은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큼. 한편 김정일은 주민통제를 위하여 한국을 계속 주적화하면서 남북대화 재개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나, 안정된 권력의 틀을 마련할 경우 남북경협은 더욱 활성화시키려 할 것임. 주석직 승계후 김정일은 민간차원에서 남한과의 접촉을 적극화시켜 비료, 영농기술, 영농자재, 종자 등을 지원받아 식량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임. 
주변 4국은 북한에서 주석직을 누가 승계하던 주석직 취임을 환영할 것이며, 승계 후 김정일 체제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임. 
주석직 승계 후 우리의 對北정책은 다소의 상황변화가 있더라고 「햇볕론」에 따른 정부의 對北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부 수립 50주년 8.15를 기해 우리의 對北원칙을 재천명하고 북한의 협조를 촉구하는 선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일

4자 회담 (1997)

최고인민회의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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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