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재외공관의 경제통상 외교과제

재외공관의 경제통상 외교과제

재외공관의 경제통상 외교과제

재외공관의 경제통상 외교과제
정경일
1998.04.08
ᄋ 수출증대를 통한 흑자기조의 조기 정착과 외국인 투자유치는 IMF 난국타개의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경제통상 외교기능과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음. (편의상 재외공관 경제통상 외교를 정부간 다자 또는 양자 협상을 제외한 수출증대 투자유치 관련 지원 업무에 국한) 
ᄋ 수출증대는 수출시장 저변 확대, 외국기업 합작을 통한 소재 개발, 기술인력 확보 및 重長物 수출신장 등 방안을 통하여 달성 할 수 있음. 공관이 이러한 수출증대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제도적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1) 경제통상외교 시행 계획과 이에 따른 공관활동 보고체제 개선 
(2) 공관원의 지역별, 상품별 전문화 
(3) 기업 정보망 구축 
(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다국적 기업에의 부품 공급 확대 지원 
(5) 금융시장 동향 및 새로운 채권, 파생상품 개발 정보파악에 필요한 인력확보 

ᄋ 공관의 투자유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공관이 투자업무의 상당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투자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애로사항의 해결에 공관이 일차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정립되어야 함. 

ᄋ 해외 건설 수주는 turn-key로 시공할 경우, 우리상품의 수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제입찰 보험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됨. 

ᄋ 공관수출 할당제는 경제통상외교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나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연말에 집계되는 실적보다는 공관 활동의 수출연계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할당제와 함께 공관원의 통상전문화, 공관보고 체제개선, 공관과 본부(정부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 정착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통화기금(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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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