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韓ㆍ日 어업협정 종결의 문제점과 전망

韓ㆍ日 어업협정 종결의 문제점과 전망

韓ㆍ日 어업협정 종결의 문제점과 전망

중국

일본

대한민국

韓ᆞ日 어업협정 종결의 문제점과 전망
이서항
1998.04.01
韓ᆞ日 양국간 어업질서는 1965년 체결된 「韓ᆞ日 어업협정」을 근간으로 그 동안 상대방 일부 수역에 대해 자율적인 조업규제조치를 시행하는 등 기본적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옴. 그리나 1980년대 중반이후 유엔 해양법협약의 채택에 따른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대두와 1970년대 중반 이후 조업 능력을 포함한 韓ᆞ日간 어업관계의 변화에 따라 기존 韓ᆞ日 어업협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일본은 1994.2부터 공식적으로 어업협정개정을 요구, 양국은 1996.5부터 1997.11까지 모두 10차례 협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어업실무자 협상을 개최함. 韓ᆞ日 양국은 1997. 12초 배타적 어업수역 폭과, 잠정어업대상의 동쪽 수역 한계선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일괄적인 절충안 타결을 시도함. 그러나 일본은 정치권과 농수산성의 반대로 절충안 수용을 거부하고 국내적 압력에 따라 1997.1.23 韓ᆞ日 어업협정의 일방적 종결을 통고함. 한국은 어업협상 교섭 동결과 우리측의 북해도 및 서일본 수역에 대한 조업자율규제 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중지를 선언한 바 있음. 어업협정 규정에 따라 同 협정은 앞으로 1년간 효력이 유지되나 이 기간 내에 새로운 협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韓ᆞ日 어업체제는 무협정 상태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그 동안 협상의 주요쟁점이 된 사항은 양국이 향유할 수 있는 배타적 어업수역의 폭, 공동조업이 가능한 공해 성격을 지닌 잠정어업대상수역 동쪽 한계선 기준, 배타적 어업수역내에서의 기존 조업실적에 바탕한 상대방 입어 허용문제, 일본의 직선기선 문제 등으로 꼽히고 있으며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韓ᆞ日 어업체계는 극심한 무질서 현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양국은 기존 협정이 종결될 때까지 앞으로 1년간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음. 
최근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외상의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韓ᆞ日 외무장관 회담에서 오는 4월에 양국 어업협상의 재개를 결정한 것도 이러한 상황적 당위성과 절박성을 반영한 것임. 한편 협정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미 양국이 협상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켜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은 기존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합리적 대응의 원칙 유지아래 쟁점사항의 본질을 공개하고 나아가 투명화하여 모든 국민이 객관적으로 이해ᆞ인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또한 韓ᆞ日 어업협상은 독도문제와 연계되어 영유권 문제가 개입된 협상인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對언론ᆞ국민홍보도 필요함. 
뿐만 아니라 韓ᆞ日 어업협상의 주요쟁점이 배타적 어업수역 폭과 이 수역 내에서의 상대방 입어 허용문제(기존 조업실적 존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EEZ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또한 일본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韓ᆞ日 어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국내 수산업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의 효율적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시급함. 
끝으로 韓ᆞ日 어업협상이 타결될 경우 동북아 해역에는 1997.11 서명된 새로운 日ᆞ中 어업협정과 함께 2개의 양자간 어업협정이 유효하게 되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단일 생태계를 형성하는 동해ᆞ황해ᆞ동중국해를 포괄하는 자원 및 어장의 공동관리를 목표로 한 지역차원 어업협정 체결에 만반의 준비태세 - 해양 생물자원의 체계적 조사 완료 등 - 를 갖추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이서항

오부치 게이조

국제연합(UN)

아시아

한일어업협정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韓·日 외무장관 회담

EEZ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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