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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對南전략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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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對南전략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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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對南전략 변화 전망
유석렬
1998.03.25
북한은 對南 전략 기조로서 「3대혁명전략」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음. 
북한은 문민정부에 대해 한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연미봉남」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당국간 대화거부, 對南 무력도발 위협, 「4자회담」진전 거부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그들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수로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음. 
한국에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북한은 남북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할 입장에 있음.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 강행군」과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 개선보다 체제결속과 경제회생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북한이 당면한 국제환경으로는 개혁ᆞ개방과 민주화를 지향하는 脫냉전적 조류,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겨냥한 주변국들의 對北 연착륙 정책과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남북 평화공존 선호 전략 등을 지적할 수 있음. 또하나의 새로운 전략 환경으로서는 「햇볕론」에 입각한 對北 화해 정책을 추구하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은 對南관련, 대화와 협상분위기 조성 촉구, IMF 「신탁통치」비난,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입장, 남한의 근본적인 변화 촉구, 「6개국 공동선언」거부 등의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산가족 「주소안내소」설치, 위탁 영농 제의 등의 유화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對南 전략기조로서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주장은 불변하여, 한국배제 전략이 완화될 가능성도 아직은 불투명함. 한국의 對北흡수통일 반대 원칙이 신뢰를 얻게되면 북한은 당분간 체계 생존 전략차원에서 남북공존정책을 지향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의 이러한 對南전략기조의 견지 태도와 체계 생존 전략 추구라는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앞으로 당국간 남북대화를 지연시키면서 양보와 대가를 받아내려 할 것이며, 대화를 하더라도 기능적ᆞ일회적 방식을 선호할 것임. 
또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이행을 거부하고, 정상회담을 회피하며 對南 긴장분위기를 수시로 조성하는 한편, 선전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남북경협은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美ᆞ北간 제네바 합의 이후 오늘날까지 북한이 보여준 일관된 한국배제 정책으로 보아 앞으로 북한의 對南전략은 한국의 새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없을 것임.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해오는 경우라도 「남북기본합의서」의 틀을 이용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내세워 일과성의 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對北정책은 일관성있는 원칙과 목표를 견지하고, 안보우선 정책을 추진해야 함. 특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금융ᆞ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남북관계의 안정화ᆞ정상화를 추구해야 할 것임. 이는 우리의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환경조건임.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이 기존의 약속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제한적인 포용정책을 추구하여, 북한이 남북의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ᆞ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제네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통화기금(IMF)

4자 회담 (1997)

6개국공동선언

냉전

제네바 합의

남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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