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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국가안보 개념」에 나타난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방향
고재남
1998.02.25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1997. 12. 17 前文과 4절로 구성된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개념」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함으로써, 1992. 6. 이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국가안보개념의 정립작업을 마무리 지었음.
「국가안보개념」은 前文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환경, 정보 등 모든 국가영역에서 초래되는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의 안보확보를 위한 공식적인 전반적 국가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정치문서'라 할 수 있음.
同 개념은 러시아의 신 국가건설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반 부서의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및 조직개편의 근거가 포함된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의 지침과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과거 소련 시기와는 달리 러시아의 국내외 현실을 십분 고려하면서, 각 분야에서 어떠한 국익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지, 또 단중기적으로 볼 때 러시아 안보에 대한 두드러진 위협은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면서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방향 필요한지를 밝히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번 「국가안보개념」의 채택은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개인, 사회, 국가의 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제반분야에 대한 안보위협을 명시하면서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제시한 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또 同 개념은 군사안보를 중시하던 소련 시기와는 달리 경제분야에서의 국익추구를 가장 중요한 안보로 간주하면서, 최근 러시아가 직면한 경제위기가 가장 심각하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다극화된 신 국제질서 속에서의 러시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있을 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군사력을 동원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대내적으로 「국가안보개념」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성장경제의 달성과 사회복지 지향적 경제제도의 정착,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의 발전 도모, 국내 금융기관 및 전략산업의 보호, 국제경제로의 편입 및 CIS 경제공동체의 확대를 추구할 것임을 명확히하고, 정치ᆞ사회 분야에서는 사회ᆞ정치적 안정을 위한 국민화합의 도모와 러시아의 국가성 및 연방주의의 강화, 범죄 및 부패 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외교 분야에서는 강대국 지위강화를 위한 전방위 외교의 추진과 CIS의 통합강화,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안보모델 구축 및 평화유지활동의 강화를 강조하고, 국방 분야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등 군감축의 추진과 군개혁의 추진, 핵무장력 강화를 통한 핵억지력의 강화, 평화유지활동에의 적극 참여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력 사용 준칙 등을 명시하고 있음.
향후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상황의 악화 등 변수는 있으나, 「국가안보개념」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존의 국내 및 외교ᆞ국방 정책 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對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지난 몇 년동안 추진해온 對北관계 정상화를 통한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의 강화라는 기존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對北관계 개선노력에 의연히 대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나타난 러시아의 한국 중시정책이 계속 유지되도록 러시아와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가 북한의 개혁ᆞ개방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여건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對러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또 러시아가 지난 수년간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접근과정에서 소외된 사실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음을 감안,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관심을 제고하면서 평화통일과정에서 호의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균형되고 조화된 4국 외교를 펴나가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현 경제상황이 현금으로 對韓채무를 기한내에 상환할 수 없음과 한국이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수입원자재가 부족함을 고려하여, 러시아로 하여금 對韓채무를 한국기업이 필요한 원자재 등 현물로 상환하는 것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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