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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지도체제의 對한반도 정책 전망
박두복
1998.02.18
지금까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이 '북한요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중국 지도체제가 모택동유산을 완전히 청산할 수 없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에 기인함. 「15全大會」에서 개편된 중국의 신지도체제가 毛유산으로부터 더욱 자유스러워짐에 따라 한반도 정책조정에 있어서 더욱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정책결정 과정의 다원화추세와 경제요인의 비중증대, 군부의 개입여지 축소 등도 對한반도 정책을 그들의 현실적 국가이익에 기초한 실사구시적 방향에서의 조정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해갈 것임. 특히 美ᆞ中관계의 개선도 中ᆞ러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조정에 유리한 환경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中ᆞ북한관계의 脫이념ᆞ脫모택동화를 더욱 촉진, 상호주의에 기초하는 일반국가간의 관계로의 정상화 과정을 가속화해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확립됨. 그러나 中ᆞ북한 양국간의 脫이데올로기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대한 전통적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양국관계의 근본적인 성격조정에 앞서 韓ᆞ中수교로 인해 손상된 對북한관계를 복구 내지는 개선시키는데 둘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중국의 신지도체제는 최근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양국정상의 상호 교환방문을 포함한 전면적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갈 것으로 전망됨.
中ᆞ북한관계의 성격조정은 중국이 남한과의 관계를 정치ᆞ안보적 영역으로 확대발전시켜가는데 작용해온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게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측은 한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를 정치ᆞ안보관계로까지 적극 확장해갈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중국측은 이러한 상호 관계확대를 위한 정책을 중국의 對南ᆞ북한 정상외교상의 불균형을 개선해가는 등 균형정책을 추진해 가는 방향에서 전개해갈 것으로 전망됨. 다시말하면 중국은 한국 신정부 출범이후 韓ᆞ中간 정상교류문제를 中ᆞ북한간의 정상교류와 긴밀히 연계시키는 방향에서 처리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최근 중국은 亞ᆞ太지역에 있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관한 대화에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이나 외교정책 현실적 이해관계, 지역분쟁과 그 해결에 대한 기본 인식 등으로 인해 다자안보 메카니즘의 구축보다는 그들에 유리한 쌍무적 지역안보 메카니즘을 구축해 가는데 더욱 관심을 갖게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도 기본적으로 다자안보 메카니즘보다는 對南ᆞ북한 양자관계의 재정립과 발전을 통한 균형정책을 추구해가는 방향에서 양자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추구해갈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 중국은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 북한과의 사전협상이나 정책조율 등을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갈 것으로 전망됨.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정책도 급진적 철수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철수를 추구하고 미군철수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응체제의 확립과 연계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그들의 對한반도 정책이 남한과 북한과의 쌍무적 관계발전을 중심으로한 균형정책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현상유지정책을 추구해 가는 이중성을 띠어갈 가능성이 큼.
韓ᆞ中관계의 확대발전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일정한 영향력 확보나 안정된 관계의 유지가 전제가 될 것임. 따라서 한국은 韓ᆞ中수교로 손상된 對北관계를 회복해가고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한 관계강화에 노력하는 중국의 정책에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중국은 지금 북한 김정일의 후계공식화와 한국 신정부 출범으로 對南ᆞ북한 정상외교를 동시에 추진해야할 입장에 있음. 그런데 중국의 對한반도 균형정책에서 볼 때 지금까지 중국의 對南ᆞ북한정상외교상의 불균형 극복에 보다 우선순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중국측은 中ᆞ북한 정상간의 상호교환방문(혹은 중국의 일방적 방문)을 한국 신정부 출범이후 韓ᆞ中간 정상외교의 필요조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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