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4자회담과 美ㆍ北관계 :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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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과 美ㆍ北관계 :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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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과 美ㆍ北관계 : 현황과 전망
김성한
1998.02.03
96년 4월 16일 韓ㆍ美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4자회담을 제의한 이래, 북한측은 자신이 제안한 의제 수용과 본회담 이전 對北 식량지원을 조건화해오다 97년 12월 9일 제 1차 본회담에 참가하였음. 이는 북한이 대규모 식량지원과 美ㆍ北관계 개선을 위해 4자회담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1차 본회담에서 2차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을 회담지속에 대한 4자 모두의 의지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4자회담 개최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남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미국이 기입하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북한의 4자회담 수락이유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보다 對美관계 개선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4자회담의 협상과정에 많은 난관을 예고함. 
한국은 그동안 美ㆍ北관계 개선과정이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와 병행"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촉구해 왔으므로, 4자회담 개최로 인해 남북간의 '간접대화'가 시작되면 자연히 美ㆍ北관계 개선과정이 남북한 직접대화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게 되었음. 
韓ㆍ美ㆍ北 3자간에는 美ㆍ北관계 개선에 대한 분야별 선호도가 상이한 바, 이러한 차이점이 美ㆍ北관계 진전에 영향을 미침. 동북아 지역내 패권세력의 등장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韓ㆍ美간 이해가 일치하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저지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과 남북한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에 우선점을 두는 한국간에 우선순위의 차이가 존재함. 對美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은 이러한 '삼각구도'하에서 韓美관계를 이간하고 美ㆍ北관계 개선에 주력했으나, 韓美공조체제를 근본적으로 타파하지 못하고 美ㆍ北관계 개선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음. 
결과적으로 4자회담은 美ㆍ中 모두 남북한에 의한 평화협정체결과 美ㆍ中에 의한 보장형식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잘 발휘될 경우 "2+2 방식"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나, 북한의 태도, 美ㆍ中관계, 韓ㆍ美관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파행을 낳을 수 있음. 따라서 美ㆍ北관계 역시 남북한간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바라는 한국의 입장이 韓ㆍ美공조를 통해 얼마나 잘 반영되느냐에 따라 美ㆍ北관계 진전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4자회담을 추진해 나가면서도 남북직접대화에 의한 남북한 관계개선의 여지를 계속 남겨 두어야 할 것이며, 對美외교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韓美동맹체제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하여 북한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 아울러 韓ㆍ美ㆍ日 공조기회를 확대하고, 중국의 사전 협조를 얻어내는데 외교력을 모아야 함. 4자회담을 통한 對北식량지원은 분할 제공의 형식을 취해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4자 회담 (1997)

남북

남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식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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