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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세계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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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세계경제 전망
조용균
1998.01.30
1998년의 세계경제는 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 각 부문에서 당초의 전망보다 부진한 양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세계 GDP 성장률은 유럽국가와 체제전환국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경제의 침체와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로 97년의 4.1%보다 낮은 3% 중반의 성장에 머물 전망임.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힘입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나 교역신장률은 둔화될 것이며 국제금리의 소폭 상승이 예상됨. 
아시아 경제위기는 국제적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아시아 각국의 구조조정 미흡, 정책의 실패 등 대내외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개혁은 물론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경제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조정기간이 다소 길어질 전망이며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하는 것은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임. 
1998년에 예상되는 세계경제질서는 여전히 세계회 흐름의 지속으로 특징지어 질 것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의 세계화에 따르는 위험이 부각되고 있으나 OECD, WTO 등의 다자적 투자자유화 노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개도국의 지속적 자유화 조치 등으로 금융통합은 지속될 것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효율적 대응체제 구축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임. 또한 1998년은 다자무역체제 출범 50주년이면서 제2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여기에서 새로운 의제(new issues)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무역에 있어서의 포괄적 자유화 협상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 지역차원에서 올해에는 EU의 단일통화(Euro) 도입을 앞두고 1차 참가국 선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달러와 유로 두 기축통화간의 불안정한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이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임. 또한 ASEM 제2차 런던회의와 제10차 APEC 회의(말레이지아)에서는 아시아지역 통화질서의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가 깊이있게 논의될 것임. 
아시아 외환ㆍ금융위기는 국제금융질서의 변화는 물론 성장, 교역 등 실물경제에도 광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임. 금융위기로 인한 아시아 경제의 침체가 회복되는 것이 적어도 2-3년 후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세계경제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이며 98년에는 EU 국가와 미국, 체제전환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구도를 보일 것임. 또한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을 통한 위기타개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할 것이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미국과의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이 우려됨. 이번 위기를 계기로 그 원인의 일단이 국제금융에 있어서의 적절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에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국제적 자본이동 특히 투기성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국제적 감독기능 강화 및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활발한 국제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의 이번 위기는 세계화의 급속한 흐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미비에 있으므로 현재 IMF와 협의하에 추진중인 금융구조개혁과 산업구조 조정은 이와같은 세계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제의 구축이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금융위기와 유로화의 도입 등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에 직면하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통화 가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APEC 등 지역협력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역내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임. 한국과 여타 아시아 국가의 수출우선정책과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가 가져올 미국의 대외통상마찰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장기적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현재 논의중인 통상교섭 기능의 일원화를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런던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아시아

유럽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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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